'기무사 촛불 계엄령'… 추미애의 왜곡이었다

지난해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기간 국군기무사령부가 집회 폭력사태에 대응해 계엄령 검토 문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9일 기무사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후 발생할 소요사태를 우려해 마련한 비상계획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최근 공개한 일명 '기무사 문건'에는 평화집회가 폭력시위로 돌변했을 시, 경찰력만으로 진압하기 어려울 경우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발령해 병력 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미애 "촛불 시민 대상으로 계엄령 모의"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모의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요 며칠 국민들은 기무사 문건대로 실행되었다면 발생했을 끔찍한 사태를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을 것"이라면서 "기무사 문건에 대해 기무사 개혁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번 일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문건의 작성 경위, 작성 지시자, 실제 실행 준비 등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내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기무사 문건에 대해 "군부 내 암약하는 '정치군인'들에 의한 쿠데타 모의"라며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획책한 12.12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쿠데타 흔적 없어… 여당이 적폐몰이"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같은 공세에 맞서 역공을 펼쳤다. 범여권 정치인들의 도를 넘은 비판 제기로 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될 우려에, 사실을 알리고 진화에 나선 것이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명시돼 있다. 국정이 극도의 혼란에 처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포하도록 보장한 것이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전히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 우리 당 김영우 의원도 밝혔듯이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데로 기무사 문건에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지만, 그와 더불어 기무사의 은밀한 문건이 지난 한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2일 공개된 ▲ 세월호TF 백서 촛불시민사회단체 사찰문건 ▲ 기무사 지휘부의 세월호 관련 회의록을 사례로 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이철희 의원이 마치 기무사가 촛불집회를 탄압하려고 계엄을 검토해서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국민을 선동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데 정권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무사 보고서는 촛불집회에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 하고,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라 하니 어느 경우든 소요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선 태극기집회 소리는 쏙 뺐다"며 "민주당의 논리라면 태극기 집회도 탄압한 거다. 보고서에는 국민 대다수가 계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래도 친위 쿠데타 계획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한사람이 나쁜가, 아니면 진짜 혁명이라도 일어날까봐 대비계획을 세운 사람이 나쁜가"라며 "이 대비책은 결국 대비책으로 끝났다. 탄핵이 인용됐는데도 계엄을 선포하지 않은 것이다. 소요사태에 편승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계엄의 요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군 당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런데 '너 잘 걸렸다' 하며 애꿎은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한다"며 "송영무장관도 정신차려야 한다. 군사기밀인 군내부보고서가 버젓이 유출되고 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속히 기밀 누설자를 잡아 목적을 규명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건 확인해 보니... "촛불-태극기 모두 대비"

실제 문건을 확인해 보면, 추미애 대표가 "태극기 집회에도 대비한다"는 기무사의 입장을 왜곡한 측면이 강하다. 이철희 의원실이 배포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해당 문건을 본지 확인 결과, 2017년 3월 당시 기무사는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 간 대립 지속"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문건에 따르면 촛불집회는 연인원 1,540만여 명 규모로 18차에 걸쳐 진행돼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태극기 집회는 연인원 1,280만여 명 규모 15차 진행, '인용되면 내란'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두 집회 모두 시위가 확산돼 북한의 군사 도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