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 핵폐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자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 그리고 자유 민주 통일을 갈망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한 핵심적 필요조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북한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비핵화의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두 달,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북한은 진정성 있는 핵폐기 조치는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 와중에 한·미 국방부는 대규모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한미 해병대 훈련(KMEP)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약 1년반 단위로 전세계 주둔지를 로테이션 배치된다. 연합훈련이 중단되면 한미연합전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일정 부분 유예는 인정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조치가 신속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한다. 미북회담 및 후속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안이하다.
     
    실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핵의 신속한 CVID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기대와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을 거중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군도 K-9 자주포와 박격포 해상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지 말고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유지를 위한 자체훈련은 실시해야 한다.
     
    산림, 철도, 체육 등의 남북협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보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2018. 6.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