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트럼프, 의회 보낸 서한에서 北이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특별한 위협 지적"
  • 美北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독자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김정은에 대한 칭찬이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과 별개로 김정은 정권의 속임수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美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2008년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와 여기서 확대된 행정명령 13570호, 13867호, 13810호에서 규정한, 북한에 의한 비상 상황이 아직 유효하다는 점을 美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를 통해 독자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로 "북한이 미국의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흔하지 않은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북한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 정권의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미군과의 동맹, 역내 교육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가운데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그 밖의 도발적인 행동과 정책도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때문에 대북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한 국가비상 태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부시 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27일 발표된 대북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는 해제하는 대신 이들의 핵확산 위험성이 국가긴급상황 대상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북한 자산동결과 같은 美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냉각탑 해체 등을 약속하자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줬던 시기다. 당시 부시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