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지원 가능성 따라 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하는 듯

北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스위스 제네바주재 북한 대표부가 최근 공문을 통해 탈북 종업원 송환과 이를 위한 유엔 인권기구의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北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여성 공민들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집단 유인납치 사건의 진상이 최근에 드러난 것과 관련, 5월 30일 공보문을 발표했다"고 했다.

북한 대표부는 지난달 30일 유엔에 제출한 공보문에서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反)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우리 공민들을 지체 없이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열린 첫 고위급 회담 때부터 우리 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하자 탈북 식당 종업원 송환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의 탈북 종업원 송환은 계속 됐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월 17일 "여종업원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틀 뒤 다시 적십자회 대변인 명의로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북한은 지난 1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명균 장관은 북측이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언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지만 "북측이 여종업원 문제를 오늘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북한과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제1세션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연간 1조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3천억 원 미만"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조짐이 점점 선명해지자 북한이 분위기 변화에 따라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때에 따라 남북관계를 흔들 수 있는 '카드'로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의 석방 문제에 대한 협상카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에선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면서도 "(탈북 종업원 송환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