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향상·교권 강화" 교육현장에 진짜 필요한 '10대 과제'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회장 하윤수)는 6·13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등록일인 24일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민선 3기 교육감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올해 초부터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약개발팀을 구성, 전문 연구와 검토를 거쳐 교육공약을 개발했다.

교총 산하 발전특별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교육공약은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시스템 구축 △미세먼지·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소외·차별 없이 더불어 가는 희망사다리 교육 △학생·학부모·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가는 교육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재편 등 6개 영역, 10대 핵심과제와 3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교총이 제안한 10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체제 구축
△학생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교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소외없는 초중등 희망사다리 교육 실현
△미세먼지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일반학교 및 일반계 고교 교육력 회복 프로젝트
△대입 학부모 서비스 확대 및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더 나은 돌봄 서비스 제공
△학생, 학부모,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개편

교총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및 현장교원들의 교권을 강화하는 데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학습, 교과 특성에 맞는 숙제 부여 등을 도맡는 교육감 직속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권 강화를 위해서는 '교권보호 전담팀'을 구성하고 모든 학교에 고문변호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단위학교 특성별 학칙제정권'을 보장토록 했다.

교총은 이러한 교육공약을 17개 시·도교육감 등록 후보자, 각 정당에 전달해 선거공약으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향후 각 선거별 후보자 캠프를 방문해 교육공약 반영을 촉구하고, 선거 이후 당선자에게도 교총의 교육공약 실천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일컬어온 만큼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함에도, 개혁과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정책이 함부로 재단되고 변화해 학교 현장은 물론 국민 전체에 극심한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담은 이번 교육공약이 17개 시·도에서 선거공약으로 반영되고, 차기 교육감 및 지자체·도의회도 반드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