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 국무회의, 50분 여야 회동… 개헌정국 파행 거듭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첫 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귀빈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50여분 간 개헌 논의를 했다. 

이들은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 개헌 의제에 대해 각당 입장을 문서화 해 제출하고 다시 모이기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성공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 중간에 내용이 흘러 나가는 건 도움이 안 되겠다고 판단, 일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을 별도로 문서화 하지 않고 대통령 개헌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의안에 민주당의 당론이 전면 수용됐다"며 "대통령 발의안과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이 협상안이 될 수 있느냐"며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가 손을 대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 개헌안이 된다니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3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기에 전에도 신경전을 벌였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민주당의 당론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이제라도 야당은 개헌안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 개헌안 핵심으로 국민 주권 강화, 지방분권, 국회 정부 감시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안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자신들의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을 정치적 쇼로 악용했다"고 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관제 개헌안이 넘어와서 국회가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국민적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개헌을 희망한다면 이제라도 개헌 장사를 그만하고 국회가 중심이 된 개헌 합의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어떤 때는 청와대 지침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 한다"며 "야당의 합리적인 구상을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 논의는 각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백년대계를 위해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지 등 국민 여론을 담아 개헌안에 담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핵심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개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국회가 5월 24일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으로 표결을 해야 한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2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0여분 만에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10월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또 여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야당은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