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건설단체와 손잡고 지역산업 활성화 '박차'

경기도는 8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계약심사제도 개선 등 추진계획 8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렸다. 한길룡 도의원, 정용식 도 건설국장, 도내 10개 건설단체 임원 등 17명이 모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추진위는 2018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에서 3건, 건설단체에서 5건을 제안했다.

우선 시설공사 입찰공고 시, 증액 또는 삭감 내용이 담긴 계약 심사결과(조정내역서)를 공개해 계약심사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중복적용, 설계도서 간 불일치 사항 조정, 과다 산정 제비율 조정 등의 심사기능을 수행했으나, 그간 건설업체들에게 설계비 삭감의 주범으로 인식돼 왔다.

두 번째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금액의 기초가 되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선 매년 단가 현실화를 위해 개정작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위는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설계단가 현실화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협회 위탁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위탁근거가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하위규정인 건설업관리규정 및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전국 시·도와 함께 이에 대한 개정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 및 경제성이 부족해 활성화돼 있지 않다. 추진위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을 통해 지속적인 대민 홍보 및 주택기금 저리(연 1.5%)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고양, 안산, 의정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협조 ▲체불 방지를 위한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경기도 신(新) 청사 건립공사 공정하도급 및 지역 상생협약 추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상주 대상 건설규모를 현재 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에서 5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추진위는 매년 도내 건설관련 단체에 대한 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수여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사기진작을 유도한다는 방참이다. 도내 지역업체 수주율, 지역자재 및 장비사용 현황 등 경기도와 시·군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포상하는 등 추진 이행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위원회 논의가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건설공사 품질확보 ▲임금 체불방지 ▲안전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공공사업의 부실은 40%가 설계의 부실에 기인한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정공기 확보 등 부실 방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 확보를 위해선 예정가격의 적정화·표준시장단가의 현실화·제반비용 반영 현실화·저가 낙찰금지 등의 도급 공사비 적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자사는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효자 사업이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시·군이 합심해 지역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