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빠진 국회, 2월도 '빈손 국회' 되나

당분간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급기야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뒤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을 요구하며 법사위를 보이콧 했다. 민주당은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기간만이라도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사회권을 넘기라는 입장이다.

앞서 권성동 위원장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 과정에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조기 종결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기재된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안 검사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고소로 대응한 상태다.

여당의 보이콧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 법안소위 활동 중단으로 맞대응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짜 수사의 외압이 있다든지 청탁이 있었고 수사에 업무방해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아야 된다"면서도 "안미현 검사의 폭로는 아직까지 한사람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의혹만으로 직을 내려놓으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에 대해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 매수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는 고발이 이루어졌고, 검찰 수사가 상당한 오랜 기간 진행됐다"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재까지 국회 각 상임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오는 12일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의 법안심사 또한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2월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자인 민주당이 그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해 법안심사를 내팽겨쳤다"며 "민생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활동을 막아 버린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이처럼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출구전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선 민주당 내 강경한 기류가 원인으로 꼽힌다. 거대 양당이 서로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 빠지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2일 법사위 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은 권성동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의 유감 표명'을 보이콧 해제의 조건으로 내걸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국회의 계획이 성사될지 여부도 미지수로 남게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이 서로 책임을 떠미는 사이 각종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지금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국회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