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권력구조 개편 얘기는 쏙 빼… "이 기회 놓치면 어려워"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 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에 참석해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여러차례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또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개헌을 지렛대로 국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놓고 극한의 대치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일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 관련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각 당이 늦어도 2월 중순까지 각자 개헌안을 내야 공약한 동시투표(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며 "한국당이 개헌안을 2월 말까지 내겠다는데, 그때는 협상이 마무리될 때라 동시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시간을 당겨 2월 중순까지 제출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같은날 "개헌중심정당이 될 것"이라면서도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강조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개헌하면 정쟁화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