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빼고 북한式 개헌 하자고?" 전문가들 한숨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개헌안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자유회의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를 주제로 제4차 대국민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근본 규범으로 개헌은 기본적으로 체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고 지적했다.

당초 여·야의 개헌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권력 분산과,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어려운 5년 단임제로부터 탈피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배보윤 변호사는 "그동안 대통령 단임제는 레임덕 현상 등으로 순조롭게 임기를 마친 대통령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단임제의 장단점, 현 시대상황에 부합하는가, 권력 견제장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개헌 논의에서 제기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8일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 최종보고서를 들여다 보면, 본질적인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통령의 핵심권한인 회계감사권·법률안제출권·예산안편성권 등을 의회에 넘기고 권한을 축소한다는 내용은 배제돼 있다. 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거나 정리해고의 원칙적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헌법에 명시했다.

이에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현 정부에서 사람중심의 경제를 표방하며 노동자와 노조 중심의 경제를 보장하는 개헌 추진은 사회주의경제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꼬집었다.

조성환 교수는 "자문위 의견 중 헌법의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헌정학적으로 '사람'은 보통명사가 아니며 북한 헌법 제3조와 8조에 명기된 주체사상의 개념어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전체주의로의 근본적인 체제 변경 위험이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북한 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 8조에서는 북한 사회의 모든 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의 사상·철학으로 부르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밖에 없다"며 "결국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의 의사를 반영해 개헌이 된다. 1987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천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개헌안을 보면 마치 국민소득 100달러 때 만든 것 같다"고 했다.

윤 교수는 "이들은 무형의 기술이 자본이 되고, 그 자본이 투영된 기술이 사람들에게 자극을 줘서 혁신하는 세계적 흐름은 외면하고 그저 노동과 자본만 말한다. 동일가치·동일노동·직접고용·해고로부터 보호. 이런 것들이 언제적 개념인가. 마치 5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개헌 시도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헌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자유한국당은 단순히 보이콧이나 '무조건 반대'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개헌안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좋은 개헌·나쁜 반대' 프레임에 씌여 적폐로 몰릴 수 있고, 이는 6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