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4대 원칙 합의에 우리는 반미 공동체 돼"

바른정당, 韓中 정상회담 결과 질타 "한중 운명공동체로 실타래 꼬여"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18 14:41:49
▲ 바른정당 주최 한중정상회담 평가 긴급 정책 간담회.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바른정당은 18일 '한중정상회담 평가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어 양국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북핵 문제와 사드 경제 보복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은 지금 시한부 제재와 압박, 군사옵션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만 핵 앞에 남겨지는 게 아닌 다른 옵션은 뭐가 있겠느냐"며 외교적 해결책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자 관계 전문가로 참석한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우리의 패가 나쁜 패가 아니다"라며 "지난번에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했을 때 강하게 나왔으면 중국도 아무말 못했을 것이라 (이번 방중에서) 이 카드만 잘 활용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 교수는 "정부 부터 청와대까지 '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겠다'고 발언을 번역했는데, '적절'이라고 사전적 의미로는 번역이 가능하지만 '철저한 해결'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용어로 뉘앙스가 부드럽게 '적절'이라고 나왔지만 '철저한'이라는 의미는 어느 일방에서도 이견이 제기되지 않을 수준의 해결을 의미하니 실타래가 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대 원칙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이인배 바른정당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은 "4대 원칙 합의를 하면서 반미 공동체가 되었다"며 "'한중 운명공동체'라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경 연설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보면 북한은 끊임없이 핵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을 '디커플링'해야 한다"며 "중국은 한국과 미국을 디커플링 하려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빨리 이뤄내는가가 전략적 관건인데 한국이 중국에 커플링 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디커플링'은 국가와 국가가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탈동조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난민캠프를 북·중 국경지대에 만들었다든지 접경 지역 군사 훈련한다는 비공식 뉴스가 나오는데 한국을 불안하게 해서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반미·친중으로 가게 촉매제 역할을 하는 심리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주 교수는 "동의한다"며 "특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이와 같이 간담회를 가져, '정책정당'으로 무게중심을 두는 행보를 보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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