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흥진호 때 文대통령 동선 시간 단위로 제출하라"

청와대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문의 391흥진호 나포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동선을 시간 단위로 제출할 것을 압박하며 '세월호 사고' 때와는 180도 달라진 정부·여당의 태도를 질타했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정용기·정태옥·민경욱 의원 등은 나포됐다가 풀려나는 과정이 의혹에 쌓여 있는 391흥진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대하고 있다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집중 성토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흥진호가 나포됐을 때 48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동선을 시간 단위로 제출해달랬더니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정만 제출했다"며 "자료요구에 대해 너무나 불성실하고 오만방지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용기 의원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출이 곤란하다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문건을 내놓아야 국민이 안심하지 않겠느냐"며 "세월호 때는 (대통령 동선을) 분 단위로 달라고 하더니, 시간 단위로도 안 주느냐"고 호통을 쳤다.

정태옥 의원은 "흥진호 관련해서 국가안보 기밀사항이라 못 준다는데, 해양경찰청에서 보낸 자료와 청와대가 지시한 사항까지 기밀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료를 요구해놓고 흥진호는 안 주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경욱 의원도 "흥진호 관련해서 청와대가 보고받은 내용과 (나포) 기간 중 위기관리센터와 NSC 출입자명부, 나포와 관련한 회의 개최 여부, 해경상황실장이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한 목적과 내용 등을 즉각 제출하라"고 거들었다.

이처럼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가 격화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흥진호 공세에 '맞불'을 놓기 위해 다시 세월호를 끌어들이기도 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세월호와 관련해 (이전 정권 청와대 재직) 증인 채택의 불발로 진실을 건져내지 못하고 있는 책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죄송스런 마음 뿐"이라며 "세월호 참사는 기억에 묻힐지 모르지만, 전 정권의 적폐는 계속 쌓여갈 것이며, 야당의 책임을 역사는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진 본질의 순서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흥진호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운영위회의실의 빔프로젝터 화면에 흥진호가 나포돼 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챔피언스필드에서 시구를 한 뒤 '치맥'을 즐기고 있는 장면을 띄워놓고 엄히 추궁을 이어갔다.

정용기 의원은 "해경은 군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몰랐다고 한다"며 "국방부로부터 바로 보고받았어야 정상인데, 무엇 하나 국가안보실이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흥진호 사건과 관련해 정용기 의원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매섭게 몰아붙이자, 도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해 두둔에 나서며 잠시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흥진호) 나포 사건의 문제는 위치발신장치를 개인, 즉 선주에게 맡긴 제도에 있다"며 "(이전 정권이)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실장은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에는 어선의 위치를 보고에만 의존하는 것에 있다"며 "선박이 자체적으로 (위치를) 보고하기 전까지는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어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도 위치 발신 장치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통해 원거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