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정부 대북정책 논평하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1일(미국 현지시간)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 체제 붕괴를 실현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북한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한국에 들어있는 외국 투자도 빠져나갈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북한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철수 후 베트남 내 투자가 다 빠져나갔던 선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태 공사의 이번 증언으로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통해 미국과 직접 협상을 계획하고, 한미동맹을 깨뜨리려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또한 북한 핵개발의 최종 목표가 적화통일이고, 한국 내 외국투자 동향까지 예측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섬뜩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비현실적인 ‘한반도 운전자론’을 반복하고 대화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이나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태 전 공사에게 조언조차 구하지 않은 것인가. 북핵 개발의 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슨 대북정책을 세우겠다는 건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무능은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다.

 

  북한이 핵과 ICBM의 개발과 실전배치를 완성하면 5,000만 국민은 북한의 핵인질로 전락한다. 지금의 안보 상황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 핵에 맞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을 지켜낼 능력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말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북한이 현재의 핵개발 전략을 고수할 경우 파멸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천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대화구걸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 핵개발의 목적과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여 대북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