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 매번 부정하더니… "탄핵 찬반 시위 부추긴 정치권,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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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이 헌재의 인용 결정을 압박하며 막바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며 박 대통령에게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당 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 보수세력들이 벌써부터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 대비해서 집단적 불복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걱정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오늘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며 "탄핵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 분열과 혼란을 하루속히 종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는 조기 대선일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인용 결정을 예단하며 박 대통령의 승복을 압박한 셈이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불복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야권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야당이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의 80%가 바라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며 "박 대통령은 '선고 전 하야 선언'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헌재의 선고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예상하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적어도 다수의견, (헌법재판관)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의 확실한 탄핵 인용 의견은 이미 서 있고 그분들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설득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니냐, 즉 탄핵 인용 결정문을 가지고 어제 평의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해서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 시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라든지 그와 같은 불복 결정 절차는 없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내일 12시부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런 의문은 든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제1야당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는 못할 망정 '100% 인용'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안팎에선 국가 명운이 걸린 헌재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극심한 국론 분열로 몸살을 앓게 한 데에는 탄핵찬반 시위에 참가한 정치권도 한 몫 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