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혼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

<월간 '충호' 37호 (2017 신년호) 전재>

국민의 각성과 애국선도세력의 자기희생적 노력!!
‘촛불혼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

양 동안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현 정세는 혁명정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국회가 박대통령 탄핵을 의결함에 있어서 겉으로는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따르는 듯하면서, 속으로는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회를 해산시키겠다는 야당과 군중의 협박에 굴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의회의 독립성과 법률의 최고성이 존중되어야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부정된 것이다.

  국회가 박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처한 정세는 혁명정세이다.
혁명이 일어나기 쉽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혁명정세의 기본 증후로 다음 5 가지를 거론한다.
  첫째, 혁명추진세력의 공격역량이 혁명저지세력의 방어역량보다 우월하다.
  둘째, 대중의 정부에 대한 분노(특히 경멸적 분노)가 급증한다.
  셋째, 지배계급이 분열되어 싸움질하면서 그 일부가 혁명세력의 정부 전복운동을 지원하고,
         정부수호세력은 자신감을 상실한다.
  넷째, 전쟁패배나 경제침체로 대중의 생활이 궁핍해진다.
  다섯째, 국가 강제력 장치와 공무원들이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 사이에서 중립자세를 취한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이 처한 현재의 정세는 혁명정세의 기본 증후를 거의 100% 나타내고 있다. 박대통령이 물러나면 정치학적으로는 ‘혁명이 성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나라 혁명세력을 지지하는 언론매체들은 국회의 탄핵의결로 ‘혁명이 이루어졌다’, ‘혁명은 이제 중간에 왔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용어는 혁명전야이다. 촛불혁명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이 약간 남아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촛불혁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의 성공 후에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필자는 향후 2개 월 여의 한국 사회상황을 촛불혼란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반체제세력과 야당 일부세력은 현재의 혁명정세를 혁명의 완성으로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그들이 완성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정치체제’를 위한 혁명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과거 1980년대 운동권이 표방했던 민중민주주의 또는 그와 비슷한 사이비 민주주의체제로 전환시키는 혁명이다. 이러한 혁명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와해는 대한민국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는 그들의 군중집회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
계엄령은 야당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 무용지물이다. 민간 사회에는 그들에 맞서서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대규모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이 없다. 그 결과, 군중집회는 한국정치에서 핵무기와 같은 위력을 가지게 되었다.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여 집회와 시위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반체제혁명세력과 그에 연결된 야당 일부세력은 이 나라의 정치상황 통제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반체제세력과 그에 연결된 야당 일부세력이 상황통제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반체제세력의 막강한 선전에 세뇌되어 그것을 ‘민주화의 진전’으로 착각하고 있다.

  경찰과 군대는 대한민국이 개 끌려가는 꼴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는 국방과 치안을 유지해서 주말이 되면 반체제세력이 군중집회와 시위로 이 나라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도록 지원해주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대중도 경찰도 군대도 이 기묘한 상황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반체제세력이 조종하는 촛불에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가 타들어가고 있다. 촛불혼란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은 장래에 죽음에 저항하지 못하는 혼수상태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국민의 이성회복이 관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 ‘촛불에 타 죽게 되는’ 어이없는 비극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각성해야 한다. 국민이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잠시 잃었던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 분노 때문에 경시했던 반체제세력의 혁명책동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었으므로 국민은 저들이 만들어 놓은 ‘분노의 극장’에서 뛰어나와 냉정한 이성적 자세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조용히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그 판결이 어떻게 나건,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에 대한 분노를 이용하여 국민의 마음을 훔쳐갔던 반체제세력의 정체와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조직하는 군중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지 말고, 나아가 적극 반대하여 그들이 상황통제의 무기로 사용하는 군중집회를 무력화·소멸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호의 조종간이 이들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때부터는 국민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 이루어놓은 성취의 역사가 통째로 경멸될 것이고, 이제까지 우리 국민이 경험한 바 없는 체제변혁의 혹독한 참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애국선도세력의 당면 임무

  대한민국이 촛불에 타죽는 비극을 피하려면, 국민의 각성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애국선도세력의 자기희생적 노력이다. 모든 귀중한 목표를 위한 투쟁은 자기희생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애국선도세력은 우선 2개의 당면 사업에 자기희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 하나는 반체제세력의 선전의 포로가 된 국민을 반체제세력의 ‘선전의 감옥’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위기가 심각하여 국민의 각성과 이성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최순실 스캔들에서 비롯된 박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너무 크고, 그것을 부채질하면서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반체제세력의 선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애국선도세력은 그러한 분노와 실망, 선전의 장막을 뚫고 들어가 국민을 ‘분노의 극장’, ‘선전의 감옥’으로부터 구출해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애국선도세력은 국민의 분노를 이해해야 한다. 국민의 개혁욕구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반체제세력의 선전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이론 무장과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의 보호이다. 반체제세력의 선동에 추종하는 군중이 헌법재판소를 포위하여 헌법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 못하도록 애국선도세력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의 추이나 정치상황 등에 구애되지 않고 오로지 법률과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만 심판해주도록 격려 지원해야 한다.

  애국선도세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책동을 분쇄하는 노력도 전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원리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무시되면 법치원리는 회복 불가능해진다.

애국선도세력의 중기 과제
 
  촛불에 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구조하기 위해 애국선도세력이 수행해야 할 중기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권 행사의 선봉에 서야한다.
반체제세력의 군중집회에 의해 이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파괴되었으며, 반체제세력은 향후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자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둘째, 애국선도세력은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사상적 및 조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애국선도세력은 사상적 견고성을 강화해야 하고, 상설적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사상적 견고성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면, 중요한 정치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줄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상설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사태가 발생한 후 인력동원을 하지 못해 허둥대게 된다.

  셋째, 애국선도세력은 기성 정당들에 대해 민의를 올바로 정치에 반영하는 정당, 자유민주주의에 충성스런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운동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애국선도세력은 직접적인 정치활동에 많은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기존 정당들로서는 이 나라의 정치를 건강하게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다. 반체제세력이 휘두르는 군중집회의 무기 앞에 정당들은 모두 굴복했다. 애국선도세력은 새로이 정당을 창당하건 기존 정당들에 참여하건 간에 정당의 당원이 되어 정치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다섯째, 애국선도세력은 현재 진행 중인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체제 위기의 원인과 처방,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항구적인 공고화 방안 등을 연구하여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와 계몽 작업이 없이는 체제의 만성적 불안과 국가의 위험국가화 현상을 확실하게 예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