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트럼프월드’…한국, ‘우물 안 개구리’?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美공화당 대선후보가 당선된 뒤 한국 사회는 나름대로의 예측과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은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했던 발언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 그조차도 힐러리 클린턴 美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美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한 게 다수다.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당선자가 유세 중 했던 이야기를 복기(復棋)해 보면, 그가 지향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간단명료하다.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무료봉사”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의 이해타산을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EU와 NATO의 재구성, 러시아와의 ‘대립 합의’

10일 국내 언론에는 재미있는 보도 하나가 나왔다. 최근 ‘기밀 누설’ 혐의로 지지율이 세계 최저인 4%까지 떨어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지 못해 축전을 뒤늦게 보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독일 정부 또한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트럼프 당선자가 보기에는 최악의 동맹으로 꼽힌다. 안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기대면서, 경제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단물’만 빼먹고, 정치적으로는 난민 수용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 장본인들로 꼽힌다.

2014년 ‘크림 반도 분쟁’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중재에 나설 때 맨 앞에 서서 생색을 낸 것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였다. 다음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생색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美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대는 NATO가 있었다. NATO가 없었다면, 러시아는 크림 반도를 시작으로 동유럽 전체를 먹어 치울 수도 있었다.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 때도 독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아님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NATO와 EU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는 끼지도 못했을 것이다. 즉 독일이 EU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데에는 탄탄한 경제적 펀더멘탈이 중요했지만, 그 또한 냉전 초기 미국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은 미국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독일은 트럼프 당선자나 美공화당이 요구하는 정책은 거의 수용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난민 문제다. 트럼프 당선자와 美공화당은 독일·프랑스가 EU를 내세워 북아프리카와 시리아, 이라크, 서남아시아 일대의 불법이민자들을 ‘난민’이라는 명목으로 수용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 ‘난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 가운데 ‘대쉬(ISIS)’와 ‘알 카에다’의 조직원이나 추종자들이 섞여 있는데, 이들이 EU 회원국에서의 영주권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자유롭게 드나들 경우 ‘국가안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영국 정부 또한 이런 문제 때문에 EU의 난민 강제 할당에 반대했고, “EU 분담금을 내는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브렉시트’를 강행한 것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무슬림 난민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EU 회원국이면서 NATO 회원국이기도 한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 또한 트럼프 당선자의 눈에는 마뜩치 않다.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 후반 클린턴 정부는 이들을 NATO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동유럽 국가들은 NATO와 EU에 차례대로 가입한 뒤 안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NATO의 공동방위체제에 기댔다. 2000년 푸틴 정권이 출범한 뒤 군사적 압박 조짐이 보이자, 동유럽 국가들은 ‘자력구제’ 보다는 NATO에 기대려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여기에 투입되는 병력과 장비 대부분은 미국 것이었다. 

2001년 9.11테러로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 때 부시 행정부, 2009년부터 시작된 오바마 정부는 동유럽 국가들이 NATO와 EU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문제 삼지 않았다. 당장의 ‘전쟁’을 끝내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 ‘재정절벽’으로 인해 국방비가 대폭 삭감되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무임 승차자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가 유세 동안 “돈 많은 나라들이 왜 자기나라 방위를 책임지지 않느냐”면서 NATO를 겨냥했던 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 ‘합의 하의 냉전’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NATO 회원국이 된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 독일, 프랑스 또한 안보예산을 증액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테러와의 전쟁’, 예방으로 바뀌고 치안 강화할 듯

트럼프 당선자는 유세 기간 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조직 ‘대쉬(ISIS)’와의 싸움에서 참전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시리아와 이라크,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EU와 북미 지역으로 몰려드는 난민 가운데 테러 조직원이나 추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

트럼프 당선자가 같은 맥락으로 했던 주장이 바로 불법체류자 추방과 멕시코와의 국경선에 장벽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쌓는다는 것, 불법체류자 추방과 테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오바마 정부는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정정 불안을 피해 오는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 가운데는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대쉬(ISIS)’나 ‘알 카에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은 소말리아 난민 출신이었고, 뉴욕에서 일어난 폭탄테러 시도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에 의한 것이었다. 전체 난민 가운데 테러를 저지른 사람의 비율은 적지만, 테러가 한 번 일어나면 그 피해자가 매우 많다는 점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는 난민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실제로 ‘치안’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서다. 멕시코는 공산 반군과 정부 간의 내전 상황이 끝난 뒤 남미 마약 조직과 손을 잡은 마약 조직들 때문에 치안이 극히 불안하다. 이들은 美남부 국경지대에 ‘땅굴’을 뚫고, 이곳을 통해 인신매매, 마약밀매를 한다. 대표적인 지역이 美텍사스 엘파소와 접한 멕시코 국경도시 후아레즈 일대다.

후아레즈는 멕시코 마약 조직들이 활개를 치면서 길거리에 참수되거나 해체된 시신들이 널려 있는 수준이다. 그 대상도 경찰, 언론인, 대학생, 관료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멕시코 마약조직들이 美영토로 들어와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살인, 납치까지 저지른다는 점이다.

美남서부의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인정받을지 몰라도, 멕시코 범죄 조직의 피해를 입는 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 등에서는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잠재적 범죄조직 연루자’로 여겨지면서, 차별과 학대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멕시코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장벽 설치’ 주장은 양국 간의 관계를 훼손하는 범죄 예방을 강조한 것으로, 장벽이 실제로 건설될지는 모르지만, 멕시코와 미국 국경 경비가 대폭 강화될 것은 불문가지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와 함께 ‘테러 예방’을 내세워, 국제 테러조직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조치는 과거 부시 정부가 했던 것과 비슷하거나 더 강력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더불어 공권력에 대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사법기관과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 상당 부분 약화되고, 필요하다면 테러 조직원에 대한 암살 등 ‘제거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대중압박과 한 묶음이 될 대북압박전략

트럼프 당선자의 주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대중국 전략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발언을 보면, 대북전략은 대중전략의 한 부분쯤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발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줄곧 “다른 나라에 시장을 개방한 결과 그들은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물론 우리의 주머니까지 털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대상에는 EU나 한국, 일본, 등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주요 대상 국가는 중국과 인도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美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제외할 수 있다. 남은 것은 중국이다.

中공산당은 1999년 12월 클린턴 정부의 권유에 따라 WTO에 가입한 뒤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이후 中공산당이나 그 지도부의 친인척들이 소유한 기업이 미국의 대형 부동산이나 알짜 기업들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 돌아오는 몫은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이 활개를 치던 때보다도 적었다.

세계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한 뒤 중국을 ‘고율의 관세 부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은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흔들 수도 있다. 바로 中공산당 고위층들이 조세피난처 등에 빼돌린 비자금을 묶는 것이다.

2014년 초 국제탐사보도언론인컨소시엄(ICIJ)는 “시진핑 자형, 원자바오 아들을 비롯해 中공산당 고위 간부와 그 친인척들이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비자금이 4조 달러(한화 약 4,400조 원)에 이른다”고 폭로한 바 있다. 中공산당 고위층의 비자금은 주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나 버뮤다, 영국령 만 아일랜드 등이다. 이를 ‘국제금융거래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묶어버릴 경우 中공산당은 美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다른 방법도 있다. 미국의 주요 부동산과 기업을 사들인 중국 자본에 대해 세무조사와 함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 기업들은 거액을 허공에 날릴 수도 있다. 中공산당의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미국에 가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내쫓는 것은 덤이다.

이런 ‘카드’를 사용할 준비를 마친 뒤 중국에 무역흑자 상쇄와 대북압박을 요구하면, 中공산당 지도부가 이를 단칼에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대중전략: UKUSA 동맹+1, 일본일까 한국일까?

10일 국내 언론들은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도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부 외신들 또한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와 안보 상황을 보면 ‘아시아 중시 정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신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국가와 동맹을 맺는다’는 전략 기조가 ‘진정한 친구인 국가를 핵심으로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 같은 기조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전조가 보였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미국과의 관계 복원 조짐이 가시화됐다. 美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에 美해병대 병력을 증원하고, 뉴질랜드, 캐나다 군의 연합훈련 참가 지원 등이다.

美정부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2차 대전 때부터 6.25전쟁, 베트남 전쟁 등 냉전 시기와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들 국가가 보여준 끈끈한 의리를 믿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명 ‘UKUSA 동맹’으로도 불리는 이들은 미국이 참전하는 거의 모든 군사작전에 병력을 보냈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 국가’ 또한 일원으로 참여해야 ‘비용 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무역으로 생활하고 있는 나라가 후보로 꼽힌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미국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행위자가 되는 것에 대해 ‘비용’은 대지 않고 ‘이익’만 얻으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그랬다.

이에 반해 일본은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에는 ‘UKUSA 동맹’에 ‘플러스 원’으로 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왔다. 집단자위권 행사나 평화헌법 개정 등 또한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 중국과 주변국이 남지나해와 동지나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만 보이는 아시아 태평양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무역 흑자를 얻으면서도 미안해하지 않고, 그렇게 얻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주변국의 사회 인프라 산업을 차지하려는 中공산당을 대륙에다 봉쇄하겠다는 미국과 그 동맹국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연간 4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국방비 증액에는 인색한 한국과 이미 50조 원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하면서도 미국만 허락해준다면 몇 배라도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일본 중에 누가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에 포함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OPEC? 기업이면 다 교도소行” 에너지-금융 시장 변화

한국 언론들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유세 기간 동안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했다. OPEC이 ‘산유국 카르텔’을 만들어 미국은 물론 서방 진영의 금융시장까지도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유세 연설 도중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OPEC의 횡포를 막고, 테러조직들과 이란이 석유 시장을 뒤흔들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10년 전이라면 트럼프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겠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셰일 에너지의 채산성이 크게 높아졌고, 미국의 에너지 자원 수출을 막던 법률까지 철폐된 것이다.

만약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이후 중동 최대의 셰일 에너지 매장국인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면, 여기에 북해 브렌트유의 생산국인 노르웨이를 아군으로 만든다면, OPEC 시스템의 영향력은 거의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OPEC이 석유가격을 조정해 시장 질서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던 트럼프 당선자의 불평을 해소할 길이 생기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기후 온난화 문제’를 ‘사기’라고 비난하기는 했지만, 자국 내에서는 대체 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국내 그리드 네트워크의 노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말이다.

이 경우 에너지 수급 시장의 구조가 수직적인 데서 수평적으로 바뀌면서, 제품 생산원가는 물론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 들이는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대체 에너지 시장에는 기존의 원자로와는 달리 방사능 유출 사고 위험성이 적은 차세대 소형 원자로도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에너지 시장에서의 패권을 무너뜨리게 되면, 지금도 세계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미국의 금융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2017년 이후 셰일 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함과 동시에 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지금의 에너지-금융 패러다임이 다시금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017년 열리는 ‘트럼프 월드’, 한국의 선택은?

지금까지 말한 것은 트럼프 당선자가 유세 기간 도중 했던 이야기 가운데 극히 일부다. 2017년 1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부터는 그의 구상이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970년대 부친 ‘프레드 트럼프’로부터 100만 달러를 빌려 사업을 시작했고, 1999년 부친이 타계하면서 5,000만 달러를 더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4번의 사업실패를 겪으면서 대중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사업을 일으켜, 현재는 재산이 공식적으로는 45억 달러, 자신의 주장으로는 90억 달러대에 달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월스트리트, 워싱턴 정치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또한 ‘비즈니스맨’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편의 이익’에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 이런 시각에서 美정부의 모습을 보고서는 줄곧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실패했다”는 주장을 폈다.

사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이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본다면 그는 ‘합리적이고 냉정한 파트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트럼프 당선자를 비난하거나 ‘비선 실세’를 통해 ‘친한 척’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보다는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 보인다.

즉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6.25전쟁 당시 피를 흘려 함께 싸운 혈맹’이라는 감성적인 시각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뒤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세워, 이를 트럼프에게 제시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말이다.

현재 한국 정부와 정치권, 언론들은 “한국인 가운데 트럼프의 인맥이 누구냐”는데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철저히 한국적인 시각이다. 미국인 비즈니스맨 출신 트럼프 당선자에게 그런 시각은 별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