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고위공직자 직계 근무실태 자료 확보, 국감 때 공개할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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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뉴데일리DB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회피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인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대를 이어 군면제 판정을 받은 고위공직자들의 명단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대대로 군면제를 받은 정치권 인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회의에서 "고위 공직자는 사회가 가지는 책임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 중 직계 근무 실태 자료 전체를 확보하고 있다. 국감 기간 동안 이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이 이날 병무청·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사로 근무하는 고위공직자 자녀의 절반 이상이 비전투 특기 및 부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복무 중인 4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738명(장교 74명·부사관 6명·병사 658명) 가운데 54.1%(356명)에 달하는 인원이 비전투 부대에 배치받거나 비전투병과에서 근무 중이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본인에 이어 자녀도 군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들이 100명에 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전투 특기 및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 중에는 국회의원의 아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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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뉴데일리DB
병역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도 적잖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병역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거론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1년 10월 8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1967년 개정된 병역법의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를 교묘히 이용해 보충역 처분 혜택을 받았고, 박 후보의 형제는 2남6녀인데 박 후보가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돼 이른바 '육방(6개월 방위)'으로 빠지는 특혜를 누렸다"고 비난했다.
당시 박 시장 측은 "박원순 후보는 1969년 13살 때 작은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됐다"며 "사할린에 강제징용돼 실종된 작은 할어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도 병역비리 의혹에 휘말리면서, 박 시장이 대대로 병역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은 재판으로까지 번졌다.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신 씨에게, 오는 11월21일 오후 3시까지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증인소환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