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어 EU·호주도 독자 대북제재 준비

한국 정부는 오는 8일 오후 3시 국무총리실에서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별개로 선박, 무역 등에 대한 제재가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독자 대북제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세 나라. 하지만 조만간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U와 호주도 ‘칼’을 뽑아들 분위기여서다.

한국 언론들은 AFP통신의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를 인용, “EU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지지와 동시에 독자적인 제재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당시 AFP통신은 “북한의 행동은 세계 평화와 동북아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EU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며, 이 조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대외활동부(EEAS) 대표의 성명을 인용 보도했다.

AFP가 전한 EU 고위층의 대북제재 움직임은 점점 더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EU는 16명의 인물과 12개 회사(또는 조직)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대상으로 추가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이때 EU가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한 명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였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EU 의회는 유엔 안보리와 별개로, 독자 대북제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실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추가 대북제재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 이후 영국 외무부는 “북한 정권이 주민 생활 개선 보다 핵무기, 탄도 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노선을 고집하면, 고립과 유엔 안보리의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 성명을 내놨다.

독일 외교부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만장일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뜻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EU에 이어 독자 대북제재를 준비하는 나라는 호주다. 호주는 지난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부터 독자적 대북제재 추진을 거론했다.

지난 2월 17일 日닛케이 신문은 “호주 정부가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당국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日닛케이 신문의 보도는 일본을 찾은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이 지난 2월 16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정리한 것이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해외자산 동결, 제재 대상자 입국제한 등을 담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이 늦어지면서, 많은 나라가 독자적 대북제재로 향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의 말을 전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의 발언은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호주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이나 영국, 호주 외무부, EU 외교안보 최고대표 등의 지적처럼, 서방 세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문제를 벗어나 작게는 동북아시아 안정, 크게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중국, 러시아 때문에 ‘빈 틈’이 생기더라도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서방 진영의 노력은 갈수록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