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이 추구한 '자유주의', 美 번영의 원동력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은 사람들이고 반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이해한 사람들이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미국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이 재임기간 중 미국에 유례없는 경기호황과 평화를 이룩한 배경에는 ‘자유주의ㆍ시장경제’가 있었다는 정치·경제학자들의 분석이 나왔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자유와 번영의 정책, 왜 레이건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을 ▲작은정부 ▲규제철폐 ▲감세정책 ▲원칙의 노동정책 등 4가지로 요약해 눈길을 끌었다.

현 원장은 “1980년대의 미국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누어 대립하던 시기”였다며, “레이건 대통령은 획기적인 세금정책과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노동정책으로 역사적 흐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미국은 집단논리ㆍ사회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큰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던 1981년 이전까지 소득세제 최고 한계세율이 70%에 달했다.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민간의 경제적 자유 위축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현 원장은 “레이건 대통령 집권 후,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소득세제 최고한계세율을 50%로 대폭 인하하고,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대폭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다”며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업무복귀 명령에 불복한 파업참가자들에 대해 정치적인 타협이 아닌, 단호한 대처로 맞서면서 관행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레이건 대통령의 사례가 최근 포퓰리즘 복지가 난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 원장은 "반면, 우리나라 정부정책 방향은 ▲큰 정부 ▲구호로만 규제철폐 ▲증세정책 ▲원칙없는 노동정책 등 레이건 정책과 반대로 가고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치권이 공짜 복지 상품을 개발하려 경쟁하고, 정부의 복지 확대를 천사 손길로 포장하면, 그 나라의 경제발전은 멈추고 만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현 원장은 “정책은 사상에서 나오고, 사상이 없으면 정책은 방향을 잃는다”며 “지도자들은 정책을 단순하면서 확고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으로 가기 위해선 레이건 대통령의 자유주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현진권 원장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레이건 대통령은 전임 카터 대통령이 만든 전후 최악의 불황이라는 경제현실을 신뢰받는 정부를 만듦으로써 돌파했다”며 “세금인하를 통한 투자ㆍ소비 촉진 정책과 사회복지 지출 억제는 미국경제 회복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지목한 레이건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전략과 군비 증강을 통해 소련의 붕괴를 앞당겼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공산주의와 싸운다는 신념이 없었다면 공산주의ㆍ전체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레이건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이 전제돼야,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북한 핵 해결이 가능하다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직면한 ‘노동개혁’ 문제와 ‘누리과정’ 등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 교수는 “보편복지, 무상복지가 ‘의존적’인 국민을 만드는 ‘복지의 부작용’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노동개혁 역시, 노사정협의 같은 ‘누더기 타협’이 아니라, 법과 원칙, 자유시장원칙에 충실한 노동개혁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제시한 것처럼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줄ㆍ푸ㆍ세’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토론자로 배석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항공관제사노조가 벌인 파업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서 항공관제사노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레이건 대통령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은 노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예화를 들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항공관제사노조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높은 임금을 받는 화이트칼라 노조로, 전형적인 ‘귀족노조’였다. 이들은 1981년 8월 연방법을 어기고 파업을 강행해, 공항이 마비되는 등의 혼란을 일으켰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이를 미국 경제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 즉각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48시간 내 명령에 따르지 않는 노조원에 대해선 해고될 것임을 천명하고, 교통부 장관에게 대체근로ㆍ비상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 11,345명이 해고됐으며, 평생 연방공무원이 되는 것을 금지당했다. 벌금이 부과된 항공관제사노조는 결국 파산했고, 단체교섭권도 취소됐다.

박 교수는 “레이건은 항공관제사노조 파업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함으로써 강력한 지도자로 각인됐다”며 “이는 소련 지도자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줘, 향후 대소련 외교에서 레이건이 주도권을 잡는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박 교수는 “노조의 파업권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경영권 보장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이 가능해졌다”며 “노조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고, 임금도 생산성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