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法 실종된 '國籍(국적)불명' 광화문 광장에는 태극기라도 꽂아야!

國法이 실종된 '國籍(국적)불명' 광화문 광장에는 태극기라도 꽂아야!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꽂아야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이 태극기 常時 설치를 끝내 거부한다면 시민들은
"태극기가 불법 천막보다 못한가. 당신은 태극기 세력인가, 한반도기 세력인가,
인공기 세력인가"라고 물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趙甲濟  

 
변호사인 박원순 시장의 과거 행태는 일관성이 있는데, 그것은 법치와 안보를 무시하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흐름의 일관성이다. 그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국가보안법을 반대하였다. 불법적 낙선운동을 주도하였던 그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불법의 상징물(세월호 관련 천막 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法治부정'의 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울시립대학이 違憲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違憲的 강령을 만든 핵심인물을 초빙교수로 채용하도록 방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과 법에 대한 존중심이 없거나 약한 인물이니까 국가 정체성의 핵심 상징물인 國旗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불법천막의 常時설치는 허용하고 태극기의 常時설치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 그의 이념적 좌표이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국민세금 450억원을 들여 세종로의 한 가운데 섬처럼 만든 광화문 광장은 처음부터 (그리고 예상대로) 골칫거리가 되었다. 아름답던 은행나무들을 다 뽑아 버리고, 車道 한 가운데 시멘트 바닥의 광장을 깔아놓으니 마음놓고 그 공간을 즐길 수가 없다. 뽑아버린 은행나무의 가치가 450억원을 들인 이 광장보다 더 높을 것이다.
 
 광화문 광장이 있는 공간은 청와대-경복궁-서울시청-남대문으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심장부에서도 한복판이다. 이곳은 민족사의 正統性을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 공간에다가 아무런 개념 없는 광장을 만들어놓고 이미 있는 이순신 동상에 또 다시 세종대왕 동상을 추가하니 온통 조선조 판이다. 대한민국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광장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줄었고, 박원순 시장이 방조한, 세월호 사고 관련 단체의 불법 시설물은 광장의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대한민국도 법도 없다.   대한민국의 魂이 있어야 할 공간이 이 모양이니 국가 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민족사의 동맥이 약동하는 기분을 느끼도록 해야 할 광장을 이렇게 만든 책임자는 오세훈, 박원순 두 시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세계적인 광장이 될 수 있는 이 거대한 공간을 어떤 개념으로 채우느냐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민족사의 正統을 이어받아 세계적 强國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力動性과 理想을 구현하는 광장이어야 했다. 李承晩, 朴正熙 같은 현대사의 위인들 동상이 여기에 들어서야 했다. 나라를 지켜낸 국군, 나라를 충실하게 만든 기업인을 기리는 조형물과 함께 우리나라를 구해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동상도 세우는 등 대한민국의 어제 오늘 내일이 숨쉬는 광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광장의 명칭도, 李承晩 광장, 建國 광장, 민족 광장, 통일 광장 등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이미 있던 이순신 동상을 옮길 수야 없었겠지만 전국에 많이 서 있고, 가까운 덕수궁에도 있던 (나중에 이전) 세종대왕 동상을 새로 만든 것은 이 광장의 성격을 '脫대한민국'으로 만든 결정적 실수였다.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던 중앙청(당시는 국립박물관)을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다고 없애버렸다. 사용되는 화폐 다섯 種에는 대한민국 인물이 한 사람도 들어 있지 않고 조선조 인물 다섯 명(세종대왕, 이순신, 이퇴계, 이율곡, 신사임당)만 있다. 국민들의 눈에 자주 눈에 들어오는, 대한민국이 실종된 광화문 광장과 조선조 일색인 화폐도안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한민국 무시나 復古的인 방향으로 의식화를 시킬 위험이 있다.

 국가보훈처가 광화문 광장에 큰 태극기를 常時 설치하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이 실종된 광장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세우려는 苦心의 발로로 이해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막으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동 또한 그의 좌파적 이념 성향의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이다.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국가보훈처가 國土에 國旗를 세우겠다는데 합리적 이유도 대지 못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애국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인 박원순 시장의 과거 행태는 일관성이 있는데, 그것은 법치와 안보를 무시하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흐름의 일관성이다. 그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국가보안법을 반대하였다. 불법적 낙선운동을 주도하였던 그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불법의 상징물(세월호 관련 천막 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法治부정'의 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울시립대학이 違憲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違憲的 강령을 만든 핵심인물을 초빙교수로 채용하도록 방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과 법에 대한 존중심이 없거나 약한 인물이니까 국가 정체성의 핵심 상징물인 國旗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불법천막의 常時설치는 허용하고 태극기의 常時설치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 그의 이념적 좌표이다.

 대한민국엔 세 가지 깃발 세력이 있다.  태극기 세력은 헌법 존중 세력이다. 인공기 세력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세력이다. 韓半島旗는 좌파정권 시절 자칭 진보 세력(사실은 종북이거나 좌파 세력인 경우가 많다)의 상징물로서 태극기를 代替하기도 하였는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공기  세력과 친하다.  법과 태극기에 대한 존중심을 확인하기 어려운 박원순 시장을 과연 태극기 세력으로 볼 수 있는가?

 법과 대한민국이 실종된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꽂는 것은 국가정체성의 회복이란 상징성이 있다.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꽂아야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법을 무시하고 태극기를 거부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우리 국민의 87.3%가 찬성(R&R.'15.10)하고 광복70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범정부 국가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단지 ‘광장사용허가권’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쟁 등을 해결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모든 행정구제 노력을 강구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인 광화문광장에 국가 상징인 태극기가 반드시 게양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이를 끝내 거부한다면 시민들은 "태극기가 불법 천막보다 못한가. 당신은 태극기 세력인가, 한반도기 세력인가, 인공기 세력인가"라고 물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