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DJ때 허공에 뜬 ‘이어도’ 되찾을 기회 왔다

지난 20년 동안 中공산당이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려온 이어도 문제를 박근혜 정권에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외교부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위한 해양경계획정 공식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4일, “한중 양국은 오는 22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류전민 中공산당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해 ‘제1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공식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은 한중 양국이 2014년 7월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의 방한 당시 열렸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에 여는 1차 공식회담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한중 간 공식 협상 프로세스가 개시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와 中공산당은 지난 20년 동안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도 남서쪽 해역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국제관례에 따라 양국 간의 직선기선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정하자는 한국의 요구에 中공산당이 “우리는 인구도 많고 해안선도 길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야 한다”며 “전체 해안선 길이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정하자”고 억지를 부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1996년, YS 정권 시절부터 한중 양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이 중단됐고, 2001년에는 DJ 정권이 ‘한중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이어도 일대를 ‘공동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中공산당은 이후 줄기차게 “이어도는 중국 땅”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외교부 측은 “한중 양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래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동안 다양한 계기에 의견을 교환해 왔다”며 이번 한중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2015년 들어 자기네 해안선으로부터 1,300km나 떨어진 남중국해의 ‘스프랫틀리 군도’에 대해서까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中공산당이 단 한 번의 한중 정상회담 대화를 이유로 ‘이어도’에 대한 야욕을 포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부 안팎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