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국무회의 결석률 89％…2012년 1회 참석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법정 참석 대상...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지적

    김필재  
     
    국무회의 법정 참석 대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부터 올해(2015년) 7월말까지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10.6%로 전체 국무회의 중 89.4%를 불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 강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보도자료(8월12일자)에 따르면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2011년 취임 초기 27%, 2012년 1.9%, 2013년 12.7%, 2014년 12.5%, 2015년 7월말 기준 12.5% 등으로 나타났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과 국정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 행정각부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며, 현재 17개 광역 시도지사 가운데는 서울시장만이 유일하게 배석하고 있다.

  •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서울시장 외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