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오락가락"… 문재인 스스로 전병헌 지적 귀담아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대북 정책이 기조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우리 군이 피해를 입자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5·24조치를 해제하고 상대를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같은당 전병헌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북정책 발언이 오락가락하다"는 주장을 문재인 대표가 새겨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산 가족 상봉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군사 문제와 연계하는 북한도, 5·24조치를 유지한 채 통일 대박을 외치는 정부도 모두 정답이 아니다"라며 양비론을 펼쳤다.

그는 이어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라며 "남북 관계가 최악인데도 대통령은 북한이 변하기만 기다리고, 새누리당은 대안도 없이 우리당의 안을 반대만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민주정부 10년과 노태우 정부도 남북 강경일변도로만 끌어간 경우는 없다"며 "7·4 공동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 관계의 성과는 모두가 대화로 극복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얼마전까지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던 문재인 대표가, 동시에 북한에 대한 물자 지원과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은 일관된 대북관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같은날 전병헌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관을 비꼬았다.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기조가 오락가락, 좌충우돌, 냉탕 온탕을 오가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이 대화협력 통해 새로운 통로 열어야 한다', '북과의 대화 재개가 시급할 것', '통일은 내년이라도 올 수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 '동질성 기회를 넓혀갈 것' 등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의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면서 대북관에 일관성과 신중함 없이 우왕좌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관성있게 철학과 소신있는 정책을 내놓기를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최고위원의 주장이 알려지자 정치권 일각에선 비판의 대상을 문재인 대표로 대입하면 더욱 적합한 지적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17일 하태경 의원도 문재인 대표의 5·24조치 해제 주장에 대해 "좌우 정체성 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 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에서 "문 대표가 일요일에 통일 비전을 발표했는데, 지뢰도발 사건이 며칠 지나지 않아 5ㆍ24 제재 조치 해제를 강력히 주장한 데에 충격을 받았다"며 "야당 대표에게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데 북한이 남한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5·24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선행돼야 할 대북조치임을 경고했다.

황 사무총장은 "야당은 5·24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10년 넘게 발목잡은 북한 인권법 처리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은 반인륜적 인권 탄압으로부터 북한 동포를 구해내기위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야당이 삶과 직결된 북한인권법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북한 인권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북한인권법이 조건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