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한 죽은 자를 위해 진력하는 한국 검찰 

      이법철 (대불총 상임지도법사)

  • 작금의 대한민국 검찰은 국제적으로 희유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대다수 국민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고(故) 성완종이 자살하기 직전 용의주도하게 남긴 보복적인 메모와 평소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모(某) 일간 신문과의 전화 기자 회견을 근거로 여당의 중진의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진력하고 있는 것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검찰에 대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계인가?
    국민 논란이 충천하고 있다. 

    성완종은 누구인가? 그는 어떻게 정치계를 향해 부정뇌물을 뿌리고, 정치계는 물론 한국사회의 정의를 혼탁하게 한 것을 대다수 국민이 환히 알고 있는 데, 돈없고 백없는 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인이 두 번이나 대통령 특사를 받은 사실의 예를 들어도 검찰은 누구보다 성완종은 물론 가족과 회사 심복을 먼저 의혹이 없이 수사에 선행해야 할 것은 정의구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이다. 

    인터넷을 뜨겁게 장식하고 있는 성완종에 대한 논란의 글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국의 사회에서 종종 보여주는 피의선상에 있는 인사가 자살하면서 속죄하는 진사정신(陳謝情神)이다. 일본국의 수사당국은 피의선상에 있는 인사가 자살하면, 수사를 중단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성완종은 자살로써 자신과 가족과 수사 사건에 직, 간접으로 관련된 인사들을 향해 닥치는 수사의 칼날을 교묘히 피해가는 교지(狡智)를 발휘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성완종은 세 번의 특사가 어려워지자 특사를 해주지 않은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몰사 시키는 공작같은 보복을 위한 메모와 일부 언론에 대한 공작, 그리고 심복들에게 보복공작에 동참시키는 것같은 사전(死前)에 수완좋게 포석을 마치고, 자살에 이르렀다 분석할 수 있다. 한국 역사 이래 성완종같은 용의주도한 자신의 보복을 위한 기획을 한 사람은 전무후무(前無後無)할 것이다. 그 성완종의 용의주도한 기획에 한국검찰이 사법정의를 위한답시고 수사를 하고, 언론들은 긴급 속보와 검찰을 향해 “잘 한다.”의 선동의 북장구를 마구 쳐대는 것이다. 

    그러나 깨어난 국민들은 깨어서 논평하고 있다.
    성완종이 정경유착으로 정치인 등에게 뇌물을 바친 사람이 어찌 성완종이 남긴 복수극의 대상인
    8 명 뿐일까? 제일 웃기는 대상은 문재인 야당 대표라는 항설이다.
     “똥 묻은 개, 재묻은 개 꾸짖듯”이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퍼붓고 국민선동을 하고 있다. 문재인의 주장대로 한국의 대선, 총선, 지자체 등 한국의 선거판에 순수한 자신의 돈으로 선거를 치루는 정치인이 진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문재인대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치판 전체를 전소(全燒) 시키는 불을 내지르고 있다는 항설의 논평이다. 문재인 대표의 정부여당을 향한 맹공에 정부의 수장인 박대통령은 “부패척결에 성역은 없다.” 문재인 대표가 실세일 때의 성완종에 대한 특사 배경에 대해 부패가 있다면 척결해야 한다고 응수하고 있다. 

    문재인의 부패척결은 불교의 자타일시 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가 아닌 자타일시 동타지옥(自他一時 同墮地獄)하자는 식으로 한국의 與野 정치를 공멸(共滅)시키는 경박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요, 맹공이라 논평할 수 밖에 없다. 與野는 문재인의 정치 광야에 불지르는 경박함에 촌각을 다투워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항간의 중론(衆論)이 다. 똥개를 따라가다 보니 재래식 화장실 분뇨통(糞尿桶) 쪽으로 가더라는 속담은 웃지 못할 교훈이 될 수 있다. 

    성완종 사건에 대해 與野는 상대당을 차제에 몰사 시킨다는 발상과 정치행동에 유권인 국민들이 “잘 한다.”고 북, 장구를 치면서 환호하지 않는다. 또 한국 검찰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패척결에는 상부의 지침이 없는 한 눈감고 있으면서 정의롭지 못한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모델 인생을 살다 자살한 성완종에 대한 보복수사는 신명나게 수사를 하는 것도 대다수 국민들은 “ 잘 한다.!”의 환호를 하지 않는다는 항설이다. 도대체 무슨 수작(酬酌)이냐는 책망이 있을 뿐이다. 

    한국 검찰, 언제부터 성완종의 검찰같은 작태를 보이는 것인가?
    제2 성완종같은 인간들이 진위(眞僞)여부를 알 수 없는 보복성 메모와 기지회견을 하면 그것으로 성심(誠心)과 전력으로 수사를 하는 관례를 준수할 것인가? 성완종의 보복성 메모에 의한 수사는 언론에 의해 확대 재생산 되어 국민들의 뇌리속에 의혹(疑惑)이라는 몹쓸병을 각인시킨다.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해도 100%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는 성완종이 살아생전에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정치계와 사업에 부당한 이익을 본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하고, 특히 두 번의 특사를 받은 사건에 대한 명쾌한 수사가 없고서는 그 누구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등에는 으레 부패한 돈들이 비밀리에 오간다는 것에
    오래전에 확연히 깨닫고 있다. 과거 수백억 돈을 차떼기로 받은 것이 주장의 근거이다. 또한 한국 검찰이 성완종 사건을 두고 초유의 사건처럼 수사에 나서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술수로 배를 안고 웃는다. 성완종 사건으로 시작하는 수사의 칼날은 18대 대선까지 비화되고, 나아가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정부 등에도 비화되어야 진상규명을 해야 만족한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나는 준엄히 묻는다.
    검찰은 성완종 사건으로 시작되는 부패척결에 문민정부 20년간을 수사할 수 있는가?
    문민 대통령들과 친인척, 심복 졸개들이 알게 모르게 처먹은 비자금에 대해서 수사하여 국민에 보고할 수 있는가? 그러한 용기와 기개가 없다면 수박 겉 핥기같은 성완종 사건으로 초가삼간(草家三間)같은 한국 정치판을 몽땅 불태워서야 되겠는가? 

    끝으로, 나는 간절히 바란다.
    北은 일치단결하여 잠수함으로 북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연습을 하면서 대남 협박공갈의 수위를 높이는데, 與野는 정의롭지 못한 성완종 사건으로 비화되는 공멸(共滅)의 당쟁을 해보일 것인가? 與野는 촌각을 다투워 공생(共生)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與野는 공멸의 길보다는 첫째, 與野는 시급히 정계개편을 단행하여 부정뇌물에 더럽혀진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당명(黨名)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것은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다.
    둘째, 그 어느 법 보다도 우선적으로 가난을 대물림하는 서민복지에 진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