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충호]29호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상 문맹 타파와 애국세력 청년화에 매진하자
    = 종북세력에 대한 느긋한 태도부터 바로잡아야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통진당 해산은 종북세력에게 큰 타격 못 줘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판결을 내린 후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종북세력은 끝장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났다.
사상문제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 가운데도 통진당 해산으로 종북세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따라서 종북세력은 앞으로 내리막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 ▲ 통진당 해산 판결문을 발표한 헌법재판소.
    ▲ 통진당 해산 판결문을 발표한 헌법재판소.
    •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필자의 생각에는 통진당의 해산은 이 나라 종북세력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며,
    종북세력은 조만간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RO사건의 충격을 극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3 가지다.

      첫째는 통진당의 해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종북세력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종북세력이 참여하는 조직들 중의 하나가 사라진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이다.
    비유하자면, 그릇만 깨졌을 뿐이고 그릇 속에 담긴 흙은 줄어들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깨진 그릇 속에 담겼던 흙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담거나 다른 그릇으로 옮겨가면
    흙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둘째는 남한 사회의 종북세력을 비롯한 좌익혁명세력의 규모와 역량이
    자력으로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있다는 점이다    .
    남한 사회의 좌익혁명세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거 진출하여
    직장과 영향력을 확보하였고, 각종 시민운동단체를 만들어 운동권 인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종북세력을 비롯한 좌익혁명세력은 생계를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종자를 확대해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세력의 확대 재생산 구조가 확립되면 당국의 법집행 등으로 인해 세력의 일부가 투옥되거나 무력화된다 하더라도 그 역량 손실을 조만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종북세력을 비롯한 좌익혁명세력을 제압하고 감축시킬 수 있는 역량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반체제세력은 체제수호세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압될 때 약화되고 감소된다.
    그러한 제압이 가해지지 않으면, 반체제세력은 계속 성장하여 체제를 붕괴시키게 된다.

    비유하자면,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했을 때 체내에 항바이러스 요소들이 빈약하여
    바이러스를 제압하지 못하면 바이러스가 온 몸에 펴져 인간을 사망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체제세력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강해지는데 반해
    반체제세력을 제압하는 정부기관의 맨파워나 민간 맨파워는 별로 증강되지 않는다.
    따라서 좌익혁명세력은 강력한 제동을 받지 않은 채 신장될 수 있다.
  • ▲ 통진당 이정희와 이석기의 대선불복투쟁.
    ▲ 통진당 이정희와 이석기의 대선불복투쟁.
    •  이 3가지 이유에 더하여,
    우리 사회의 상황도 종북세력을 비롯한 좌익혁명세력의 급격한 세력약화를 막아주는 작용을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불공정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데다가 경제난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불공정성이 높으면 사회의 기존 질서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그 불만자들은 반체제세력이 되거나 반체제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불공정성이 높으면 반체제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증가한다.
    경제난이 장기화 되면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존 정권 또는 체제가 바꿔지기를 바라게 된다.
    현존 정권이나 체제가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반체제분자가 되거나 반체제세력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불공정의 정도가 높고 경제난이 장기화 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종북세력을 비롯한 좌익혁명세력의 신장에 좋은 조건을 가진 사회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몇 가지 점들을 고려하여, 필자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이석기-RO가 처벌된 일로 해서 종북세력을 비롯한 좌익혁명세력이 큰 타격을 받아 세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5~10년은 종북세력을 비롯한 좌익혁명세력의 대한민국 국민 괴롭히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 ▲ 통진당 이정희와 이석기의 대선불복투쟁.
    더욱 강화되어야 할 종북 억제 운동
                          
      우리나라의 애국세력이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종북세력이 통진당의 해산과 이석기-RO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세가 크게 위축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괴롭히기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1년여가 경과하고 나면 그들의 대한민국 국민 괴롭히기 투쟁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모든 대응이 빗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질병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치료는 병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행해진다면 그 질병 치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종북세력을 비롯한 좌익혁명세력의 국민 괴롭히기가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RO처벌로 인해
    별로 약화되지 않을 것이며, 1년 여 지나면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면,
    애국세력은 그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종전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모양새나 애국진영 내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RO 처벌로 종북세력이 큰 타격을 받아 그들의 투쟁이 앞으로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으로 인해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책 강구에 느긋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긋한 태도는 반드시 화를 불러 올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필자의 주장대로 애국세력이 앞으로 종북세력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다면,
    무슨 일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인가?
  • ▲ 종북척결 투쟁을 벌이는 애국진영의 노령화가 문제다.
    ▲ 종북척결 투쟁을 벌이는 애국진영의 노령화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