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신혼 부부 주거부담 고민 해결" 퍼포먼스 벌이기도
  •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0명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13일 발족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우윤근(앞줄 가운데) 원내대표가 청년들에게 ‘집 모형’을 전달하고 있다.ⓒ조선일보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0명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13일 발족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우윤근(앞줄 가운데) 원내대표가 청년들에게 ‘집 모형’을 전달하고 있다.ⓒ조선일보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이란 솔깃한 정책을 내놨지만, 여론의 지지는커녕 "복지 포퓰리즘", "허경영 정당"이란 거센 지탄을 받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그럴듯한 정책에도 불구, 비현실적인 '인기끌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나온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신혼 부부의 주거부담 고민을 해결할 담대한 정책을 시작한다"며 '신혼부부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80명의 당 소속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신혼부부에게 모형집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포럼 간사의원단 홍종학 의원은 "당장 내년도 예산에 2432억 원을 반영해 신혼부부 5만 쌍을 지원하겠다"며 "나머지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2015년 기준 15조6045억 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을 이용하면 새로운 방식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내년부터 5만가구(임대주택 3만가구와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가구)를 지원하는 ‘3+2’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지원을 받는 2만가구에 대해 현행 3.3%인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을 2~3% 수준으로 낮추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차이는 예산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 ▲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다. 그렇지 않아도 무상급식 등의 포퓰리즘 공약의 여파로 인한 복지 재정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또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대출자산이 80조원이 넘기때문에 신혼 주택 공급의 재원조달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또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만도 4만 7천명인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신혼 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한 마디로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실효성 없는 또 다른 복지 표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수십 명의 의원들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