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 '박사논문 표절 의혹' 파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박사논문에
[또 다시] 표절 혐의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4일
서남수 장관이 1996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한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표절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의원 센터장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온라인 검증게시판인
스켑티컬레프트닷컴( http://www.skepticalleft.com )에 공개한
서남수 장관의 표절 혐의 자료를 인용하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국내외 교육학 관련 저서들을
문장단위, 단락단위 형태로 표절을 해 박사논문을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황 센터장은
“서남수 장관의 논문에서는 일반 [텍스트표절] 혐의만이 아니라,
출처까지 다 베끼는 형태의 [2차 문헌 텍스트 표절(재인용표절)]
혐의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황 센터장은 또한
“현재 제시된 서남수 장관의 표절 혐의는 어디까지나
[예비검증 단계]에서 발견된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정밀검증에 착수하면
더 많은 표절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서남수 장관의 '박사논문 표절 혐의'..알고보니 심각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제기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표절 혐의는
지난 2013년 초,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서 장관에게 제기했던 [자기표절] 혐의와는 또 다른 것이다.

당시 박홍근 의원은
서 장관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연구업무 파견 때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박사논문을 썼다며,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용도인 학위논문 작성에 활용하는 것은
연구윤리는 물론 공직윤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반면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새롭게 제기한 [표절 혐의]의 핵심은,
서남수 장관이 박사논문을 쓰면서
아예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헌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표절했다는 것.

서 장관이 베낀 것으로 의심되는 문헌은
[교육정의론(이돈희, 1992)],
[국가와 사회(States and societies)(David Held, 1983)],
그리고 [아나키즘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방영준, 1990)]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자료에 따르면,
서남수 장관은 해당 박사논문에서
①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복사(copy) 한 [텍스트표절]
② 출처표시까지 모두 베낀 [재인용표절]
③ 약간의 단어를 바꿔 자신의 문장처럼 꾸민 [말바꿔쓰기표절]
④ 영어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표절]하는 등
다양한 표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은
“[자기표절]도 문제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연구부정행위”라고 밝혔다. 

과거 박홍근 의원이 밝혀낸 [자기표절] 혐의보다도,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밝혀낸 표절 혐의야말로
서남수 장관의 결정적인 연구부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서남수 장관의 표절 의혹 문제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물론,
학술단체협의회 배성인 교수도 동일한 지적을 가하는 등
좌우 합작으로 한 공직자의 연구부정행위가 낱낱이 밝혀진 경우”라면서
“좀체 합의가 없는 좌우 세력들이 모처럼 힘을 모아
교육부 수장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한 만큼
서남수 장관이 어서 빨리 거취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관, 교육관이 의심스러운 서남수 장관

사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 고위공직자로서의 [국가관]과 [교육관]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수차례 받아온 바 있다.

서남수 장관은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교육정책기획관으로서
① 본고사 부활 불가,
② 고교등급제 불가,
③ 기여입학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 바 [3불(不) 정책] 입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

서남수 장관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과 관련,
좌익세력의 불법적인 선동행위를 방관하다
채택률이 0%에 이르고 나서야 뒤늦게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등,
임기 내내 [교육계 좌익세력 대응]에 무능한 모습을 보여왔다.

서남수 장관은
심지어 [교학사 교과서 승인 문제]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하자 "장관이 봐도 교학사 교과서는 문제가 있다"며
맞장구를 쳐 애국진영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교육부와 동국대 연구진실성위회, 진상조사 나서나

서남수 장관의 과거 [자기표절] 혐의에 대해선
동국대 측이 검증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3일,
현재까지 정리된 서남수 장관의 표절혐의 자료를
동국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공개 제기된 [표절 혐의]도
이전처럼 그냥 지나칠 수 있을지,
동국대의 향후 입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제공 = 미디어워치 /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박사논문 ‘표절’ 검증 자료 :

[CSI] 서남수 교육부장관 박사논문 표절 혐의 !

[CSI] 서남수 교육부장관 박사논문 전문(全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