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박원순의 사기! 취임 전 예정 채무감축을 본인 치적인양 사기 홍보”

  •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능행정] 논란이
    마침내 정점을 찍은 순간이다.

    핵심은 서울시 부채와 채무의 문제다.

    자신의 임기 내에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고 공언했던
    박원순 시장이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후 1년 만에
    서울시 부채는
    도리어 9,000억원가량이나 불어났다.

    서울시의 하루 이자는
    지난해보다 무려 1억5,000만원(6.1%) 늘었다.

    서울시의 한해 이자 역시
    지난해보다 912억원(12.4%)이 증가했다.

    [부채] 논란이 거세지자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 측은
    논란을 덮어보려는 듯
    “서울시의 채무가 줄어들고 있다”며
    [채무] 쪽으로 논점을 돌려버렸다.

    “부채와 채무를 혼동한 것은 죄송하지만,
    채무관리가 (부채보다) 더 중요하다.”

       - 박원순 서울시장, 18일 국토위 국정감사 中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7월 채무변동 추이 그래프를 공개하며
    “6월 말 현재 제가 취임한 이후,
    채무가 1조4,405억원으로 감축됐다”    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채무가 1조원 이상 감소했다며
    자당 소속 서울시장을 적극 옹호했다.

    “2012년 8월 말 현재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4,297억원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에 비해
    약 1조5,57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당 김현 의원(親盧·친노무현계)


    마치 박원순 시장 덕분에
    서울시의 채무가
    상당부분 줄었다는 식의 주장이었다.


  •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황영철 의원실 제공>



    √. 과연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아니었다.

    서울시의 채무감축은
    박원순 시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 채무감축 내용 중 대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기 전
    이미 감축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한마디로 서울시의 1조원 채무감축은
    박원순 시장의 치적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 박원순 취임 전 이미 감축은 계획돼 있었다!

  • ▲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채무감축 업적이 과대 포장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서울시 측의 해명을 촉구했다.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측이 감축했다고 발표한
    1조4,505억원 채무의 대부분은
    취임 후 2개월 만에 줄어들었다.

    이후에는 비슷한 규모의 채무현황을 유지하고 있다.

    황영철 의원이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개월 간의 채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SH공사가 1조3,118억을 감축해
    전체 채무감축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SH공사가 2011년 말에 감축한 채무는
    박원순 시장 취임 전인 2011년 7월25일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SH공사는 2011년 12월 말에
    1조6,098억원의 차입금 상환기일이 도래하게 돼 있었고, 
    차입금 증가로 인해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게 돼
    2011년 하반기 자금수급 및 대책을 수립했었다.
     
    SH공사의 채무감축 1조3,118억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전에 결정된 것으로
    박원순 시장의 능력이나 정책에 따라 감축된 성과가 아니었던 셈이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박원순 시장은 SH공사의 채무감축분을 포함시켜
    마치 본인 취임 후 서울시 채무를 대폭 감축한 것 마냥,
    과대 포장해 치적을 홍보를 했다는 게
    황영철 의원의 설명이다.



    √. 감축 목표치 초과달성 홍보는 사기!


  •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뿐만이 아니었다.

    서울시는
    2012년 하반기(6월 기준)에도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채무가 1조2,412억원 줄었다]고 발표하면서
    상반기 감축 목표액보다 성과를 높였다고 홍보했다.

    이미 예정된 일정대로 감축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축 목표치를 초과해서 달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홍보한 것이다.

    황영철 의원의 설명이다. 

    “박원순 시장이
    이미 계획된 일정대로 이뤄진 채무감축을
    자신의 치적인양 왜곡 포장해서 홍보한 것은
    [사기]나 마찬가지이다.

    박원순 시장이 홍보한
    서울시의 채무감축 성과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 있다가 익은 감이 떨어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업적이 아닌 내용을 과대 포장하고
    홍보하는데 열 올리지 말고
    실질적인 채무감축 능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부채 감축한다더니 느닷없이 채무?


    부채감축을 공약했다가
    갑자기 채무를 운운하는 박원순 시장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
    실질적 부채감축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으로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고 했다가
    소리소문 없이 채무로 바꿨는데,

    채무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부채는 오히려 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공약대로
    부채 7조원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부채는 9,000억원가량이나 늘어버렸고,
    채무감축 또한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

    박원순 시장이
    [무능행정] 논란에 휩싸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