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현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햇볕정책은 친북정책"
    서남수 교육부 장관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4일 교육부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 막바지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햇볕정책이 친북정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어났다.

    유 위원장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5일 오전 1시까지 계속된 국정감사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에 정부가 추진한 친북·반미 정책이 뭐가 있는가"라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신 직후에 미국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반미인가"라는 우 의원의 질의에 유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런 시각을 가진 분이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고, 서남수 장관은 "제가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의 윤관석 의원이 "햇볕정책이 친북정책이라는 발언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라고 재차 묻자 서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당당해야 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해 당당해야 하는 것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통일로 접근하고 한민족인 북한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한 햇볕정책을 친북이라는 국편위원장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그런 인식을 가진 국편위원장이 만든 국사에 대해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냐"며 "국가의 정통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고령이고 심야고, 제한된 시간에 답변하다 보니 실언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장관이 정리된 입장을 국편위원장으로부터 받아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신학용 교문위원장은 "국편위원장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느낀 점을 인식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서 장관에게 요청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감은 자정을 넘기고도 추가 질의가 계속된 데 이어 막판 유 위원장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돼 15시간만인 15일 오전 1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