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구실도 못하면서!” 통행료만 5,000억?

고속도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461개 구간 3,764㎞ 가운데 80개 구간(350㎞)이
E와 F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총 연장의 9.3%에 해당하는 구간이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E등급(44개 구간·200㎞)은
차선을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흐름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F등급(36개 구간·150㎞)은
차량이 자주 멈추는 상태를 말한다.

이들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도로공사는
E등급 구간에서 2,984억원,
F등급 구간에서 2,566억원을 걷은 것으로
추정됐다.

E등급은
경부선 안성분기점에서 오산나들목,
서해안선 발안나들목에서 비봉나들목 구간 등이었고,
F 등급은
경부선 신갈분기점에서 판교분기점,
서울외곽선 학의분기점에서 판교분기점 구간 등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하거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받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