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신방위대강에 집단적 자위권 포함 시사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연내 발표하는 [신방위대강] 중장기 방위정책에
집단적 자위권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전날 <NHK>에 출연,
[신방위대강]에 집단적 자위권을 담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마련되면 방위대강을 만든다는 계획에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또
"최근 북한은 누차 일본의 특정 지역을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정권이 검토하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북한 미사일에 대항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재의 방위대강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책정된 것으로,
아베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연내 완성을 목표로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총리 직속 안보법제간담회 위원장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고 헌법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은
전면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새 헌법해석을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