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전-선동 외면한 검찰의 기계적-형식적 법적용

검찰이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
북한의 [국내 정치-선거 개입] 현황을 완전히 간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의 고유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가졌다"고 했다.

이에 따른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선거 기간에 종북 세력 대응 활동이
야당에 불리한 여론 조성 활동으로 귀결돼 선거운동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 북한과 종북세력이
[주고받기] 식으로 국내 정치-선거에 개입하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北-종북, [주고받기] 식으로 [선전-선동]

공안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8개 대남 선전-선동 매체는 
지난 해만해도 김정은 우상화 등을 위해 총 2만여건의 글을 유포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이들 매체에 대한 차단조치를 해,
우리 국민은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을 원칙적으로 볼 수 없다.

문제는 북한이 선전-선동하면,
국내 일부 세력이,
국내 일부 세력이 선전-선동하면,
북한이,
서로의 주장을 [맞장구]치며 여론을 증폭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국내 세력 → 북한

- 지난해 3월 6일,
<범민련 남측본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미국의 북침용 후방 핵기지 건설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6일 뒤,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의 북침전쟁 수행과 아시아 제패 전략의 전초기지용"이라고
똑같은 소리를 해댔다.

- 지난해 5월 29일,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의 본질은 대규모 비리커넥션"이라고 규정했다.

사흘 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대강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보도했다.

- 지난해 8월 10일,
<한국진보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논평을 내고
"뻔뻔한 애국심 마케팅",
"친일 이미지 불식을 위한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이에 같은 달 15일과 19일,
<우리민족끼리>는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쇼",
"친일 딱지 떼기"라고
동조했다.

 

▽ 북한 → 국내 세력

- 지난해 10월 23일,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국방부의 종북실체 표준 교안에 대해
"정신교육 난동은 [제2의 광주폭거]를 예고하는 위험한 전주곡"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범민련 남측본부>는
"정신교육은
32년 전 탱크와 장갑차-헬기-중무장한 군병력으로 광주시를 피로 물들였던 유혈참극이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것"(11월 2일)이라고
했다.

- 지난해 3월 19일,
북한 <민주조선>은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두고
"우주개발과 평화적 이용정책에 따라 쏘아 올리는 실용위성"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주개발과 평화적인 이용정책에 따라 시작한 인공위성 발사 노력들"이라며
이를 옹호했다.

북한이 한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선동 지령을 하달하면,
해외 간첩은 해외 사이트에,
종북세력은 국내 사이트에
이를 퍼나르고 댓글 등을 단다.

종북세력은 프락시 서버를 통하거나,
IP를 제3국으로 변경해 우리 정부의 차단을 푼다.

또 북한식 표현은 한국 정서에 맞게 수정해
일반 네티즌들이 별 의심 없이 볼 수 있게끔 한다.

이른바 [1대 9대 90의 법칙]이다.

△ 1명이 선동 글을 쓰면,
△ 핵심 추종 세력 9명이 퍼 나르고,
△ 이를 일반인 90명이 보게 된다는 것.

과거 북한은 대남 선전-선동 수단으로
삐라나 단파라디오 방송 등을 이용해왔다.

인터넷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부터다.
김정일이 우리 인터넷 공간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 인식했다는 것.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용인구가 4천만명에 달하는
우리 인터넷 공간은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부터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졌다.
전담부서는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225국> 등의
대남 공작기구 안에 뒀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80여개나 된다.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강당>,
<구국전선>,
<내나라> 등이 있다.

북한은 우리 인터넷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개설하고,
사이버상으로는 기사원문(PDF)을 제공하며,
외국어 서비스도 확대했다.

<우리민족끼리>는 2010년부터
유튜브-트위터-플리커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노동신문>의 경우,
김일성 가계 우상화 자료 등
컬러사진을 포함한 기사원문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있다.

지난 주엔 <조선중앙TV> 페이스북 페이지도 개설됐다.

이에 반해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은
지난 대선기간 중에 노출돼,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