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된 9명 아이들 위해 의사들 나섰다

라오스와 중국에 의해
강제북송된 탈북청소년 9명의  생명과 안전을 촉구하기 위해,
의사단체가 나섰다.

<민주의사회>와 <북한인권의사회>는 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탈북자들이 이역만리를 헤매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심신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제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라."

<북한인권의사회>는
탈북 어린이 기숙학교인 <물망초 학교> 학생들의 진료를
무료로 맡아주고 있다.

다음은 <민주의사회>와 <북한인권의사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만행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탈북 동포의 안전한 귀환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며칠 전 자유를 찾아 머나먼 이국땅 라오스까지 왔던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3대 세습이라는 전근대적 독재체제 하에서 압제와 기아, 질병에 시달려오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기를 고대하던 청소년들이다. 이제 북한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고 생명이 경각에 다다를 것이라 생각하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북한 정부와 이를 감싸는 인접 국가들의 잘못이 크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들이 살기 위해 국경을 건너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려 한다면, 안전하게 국내로 데려오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정부가 우선해야 할 임무이다.

그럼에도 이번 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이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외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데 해외 공관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미뤄오다 이런 참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탈북자들이 이역만리를 헤매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심신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나서게 되었다. 더욱이 대한민국이 품어야 할 청소년들이 박해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인데 대해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강제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라. 아울러 해외 공관의 대응이 미숙하지 않았는지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가칭 탈북자 귀환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유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는 북한 주민의 안전한 귀환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 시민사회는 북한 독재 정부 하에서 신음하는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나아가 탈북 동포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하나, 그동안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아와 질병으로 죽게 만드는 북한 정부에게 엄숙히 경고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고 끝내 민족적인 분노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자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