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보고 "가입비 폐지는 대선 공약, 이행할 것"

18일 오전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청와대에서 첫 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에 대한 계획을 전했다.

"한 번에 가입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실행 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안에 가입비 40% 인하를 시작으로 2014년에 30%를 2015년까지 30% 인하를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연간 5천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한 사전 기자브리핑에서 석제범 국장은 “가입비 폐지 유도는 지난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비 규모가 2011년을 기준으로 약 5천 7백억 원에 이른다.
실제로 가입자 처리에 드는 비용이 크지 않다. OECD 국가 중 24개국에서는 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나가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단말기 보조금 차별에 금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 금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위해 4월 말에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여기서 추가로 제기된 의견이 있다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

   -석제범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