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 개발 60년사, 한국과 세계는 속아왔다

북한 핵개발의 역사와 논리 그리고 대책

이춘근 (군사전문가)     
 

북한 핵의 문제가 국제문제로 공론화 된 것은 1989년의 일이지만 북한이 핵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 종식 직후인 1950년대부터의 일이다.
김일성은 이미 1960년대에도 핵보유에 관한 염원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폭격을 가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던 북한은 1954년 인민군을 재편성 하면서 인민군 내에 ‘핵무기 방위부문’을 설치했다. 1956년 30여 명의 물리학자를 소련의 드부나 핵 연구소에 파견 했는데 이것이 북한 핵개발 노력의 효시가 된다.

또한 1959년 9월 체결된 조소(朝蘇)원자력 협정은 북한 핵개발 정책의 공식적인 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62년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했고 이어 김일성 대학과 김책 공과대학에 핵 연구 부문을 창설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핵개발 인원을 길러내기 시작했다. 1965년 6월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IRT-2000 원자로를 도입, 본격적인 핵 연구를 시작했고 이 무렵부터 북한의 지도자들은 핵보유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1965년 10월 북한 노동당 도당위원장과 군단장 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김일성은 '불원간에 핵을 보유할 수 있다' 고 말했고 1967년 민족 보위성 지휘관급 회의에서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됐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고 호언 했다는 기록도 있다. 1970년 당시 북한 부수상이었던 박성철은 북한을 방문한 일본 사회과학 대표단에게 “우리는 1972년 까지 원폭 제조에 노력하겠다.” 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은 국내적으로는 핵을 개발하기 위해 은밀하게 노력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연막전술을 펼쳤다. 1974년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에 가입, 국제원자력 안전 체제에 들어가 있었으며, 1989년부터 1991년 까지 동 기구 이사국이기도 했다. 한국이 국제원자력 기구에 국장급을 파견한데 반해 북한은 대표부를 상주시키는 등 자신의 핵무장 의지를 감추려 노력했다. 1980년대 이전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 의혹을 받은 측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북한이 이처럼 1950년대와 60년대에 핵무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북한이 처한 국제정세로부터 연유 하는 것이었다. 우선 한국 전쟁 중 미국의 공군력과 핵무기에 대해 매우 두려워했으며, 특히 소련이 한국전쟁 중 보인 ‘나 몰라라 식’ 행태와 중공군이 한국전쟁 참전중 보인 북한에 대한 안하무인 적 방자함은 북한으로 하여금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 확보라는 군사전략적 발상을 가지게 했다.

특히 1960년대 중반 중소 갈등의 노골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편도 소련편도 아니라는 ‘주체사상’을 펼치지 않을 수 없게 했으며 북한의 핵무장 노력은 중국과 소련 두 나라 모두 믿을 수 없게 된 북한이 처한 정치 맥락에서 시도된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국제 공론화와 북한의 핵보유 논리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 이전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핵 정책을 표명했고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반미, 반핵, 양키 고 홈’ 이라는 구호까지 제시하며 자신의 핵무장 노력을 눈가림 했다.

1985년 12월 북한은 핵 확산 금지조약(NPT) 에도 가입, 자신의 핵 계획이 평화 목적에 국한 되는 것임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기서 북한 핵 문제의 국제적 발단이 시작된다. NPT 가입국은 누구라도 18 개월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동 기구로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 기구와 핵안전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며 버텼다. 이에 국제 사회, 특히 미국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결국 1989년 1월부터 북한을 A급 감시지역으로 설정하고 군사정찰 위성의 정찰 활동을 평소 수준 보다 여러 배 증강 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은 미국 정찰 위성의 집중적 관찰 대상이었다. 미국은 1989년 7월, 영변에 핵폭탄 원료가 되는 풀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재 저리 시설이 있다고 발표 했고,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등 군사 전문지들은 영변 시설이 핵무기 제조 시설임을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국제공론화 시키기 위해 프랑스의 상업용 정찰 위성 스폿(SPOT) 호가 촬영한 영변 핵시설 사진을 일본 동해대학 정보기술센터가 판독하게 했다. 1990년 2월 7일 동해대학은 북한이 건조중인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 재처리 시설, 방공포 등 군사시설이 찍혀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영변의 핵시설이 원자력 발전 시설을 넘어 핵무기를 준비하는 시설물이라는 점을 온 세계에 알렸다.

이처럼 야기된 북한 핵문제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핵 협정이 체결 될 때까지 밀고 당기는 상황을 지속했다. 1994년 6월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 계획은 긴장이 최고점에 이른 순간이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 한 후 미국은 북한과 “엉성한” 합의를 이룸으로서 소위 제 1 차 북한 핵 위기가 종결 시킨다.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 핵 활동을 ‘동결’시키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 주고 중유 제공 등 경제 지원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90년대 초반 북한이 핵폭탄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널리 펴져있었고 1994년 10월 미 북 핵 합의는 북 핵의 ‘폐기’ 가 아니라 ‘동결’ 이었으니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그 자체를 인정해 준 것이 될 수 도 있었다.

1994년 10월 북한이 미국과 급히 합의를 이룩한 것은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 권력이 공고화 되지 못한 김정일이 미국과 계속 다툴 경우 이득이 없을 것이며, 일단 미국이 동결 수준에서 북한 핵을 허락하니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여 당분간 시간을 벌자는 의도였다.

소련이 몰락하고, 중국마저 공산주의를 포기 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수교 까지 한 마당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미국 역시 소련이 와해된 마당에 북한의 공산주의가 미국에 대한 ‘전략적 위협’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 핵을 원천적으로 저지 할 수 있는 방안인 북한 핵시설 폭격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마당에 미국은 북한에 핵이 한두 발 있는 것은 눈감아 줄 수 있었다.

제 2 차 핵 위기와 북한 정권의 핵무장 전략

미국은 북한과 제네바 핵합의(1994.10) 이후 ‘역사의 휴일’을 즐기고 있었다. 소련이 붕괴 한 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세력은 없었다.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지속하는 것도 미국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물론 북한은 이시기 동안 연평해전, 동해 잠수함 침투,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는 대남 도발과 더불어 핵무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던 중, 미국이 북한의 핵을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보아야 할 대사건이 발생한다. 2001년의 9.11 테러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9.11 이전 미국은 북한의 핵폭탄을 ‘핵확산의 문제’로 보았다. 북한의 핵이 아랍권 국가들에게 확산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다.

9.11 이후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테러리즘의 문제'로 보기 시작한다. 돈이 궁한 북한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핵폭탄을 판매 한다면, 미국은 당장 핵 테러의 위협에 당면할 판이었다. 북한에 단 한 발의 핵 폭탄 보유조차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우라늄 농축방법을 통해 핵개발을 시도한다는 정보도 있었다. 2002년 10월 3일 미국 특사 켈리 일행이 평양을 방문했고 미국 특사와 북한 대표 간에 격한 논쟁이 있은 후 10월 4일 아침 북한은 켈리 일행에게 북한은 ‘우라늄 농축 핵 개발 은 물론 더 무서운 것 도 가지고 있다’며 소리쳤다. 이날의 소동은 2주일 후에 한미 양국에 의해 동시에 공개 되었다. 이후 오늘까지 북한 핵으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핵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으로 6자 회담 등 효력 없는 노력들을 지속했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한 번도 줄어들거나 약화 되지 않았다. 6자회담에서 북한을 상대한 나라들은 세계 4대 강국인 미, 일, 중, 러 와 한국이다. 이 다섯 나라가 진정 북한 핵을 저지 킬 마음이 있어 합심 노력했다면 결코 지금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제정치가 힘의 정치(Power Politics) 일진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다면 북한의 이 힘이 더 셌다는 말인가?

북한 정권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핵을 개발했다. 북한 지도자들도 북한이 살길은 개혁, 개방이라는 것을 다 잘 알 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개혁과 개방은 자신들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위정자들은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는 길을 택했고 그래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핵폭탄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비록 경제는 파탄 났어도 군사력은 막강하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강성대국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 핵의 성격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 의 수단으로 타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Regime Change )라는 정책 수단을 생각 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이래 김대중, 노무현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된 대한민국의 대 북한 정책은 유화 혹은 햇볕정책 이었다. 북한 위정자들의 단말마적 저항, 즉 전쟁 도발을 극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위정자들의 단말마적인 도발 수단 중 핵무기가 포함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북한 정권은 이제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하려는 어떤 정책의 시행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우위 상황의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응 전략은 있는가?

핵무기는 문자 그대로 절대병기(absolute weapon)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그렇지 않는 나라와의 대결에서 절대적인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래서 현 북한정권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의 생존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압도적인 대남 우위를 확보해 주는 방안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핵 보유 상황은 동시에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전략적 불리(不利)상황이 된다는 점이문제다. 불리한 상황을 해소 시키는 방법은 북한 핵을 무력화 시키거나 억지(deter) 하는 것인데 지난 60여 년 동안 개발된 핵전략 이론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궁극적인 해답임을 말 해 준다. 이스라엘처럼 선제공격을 각오 할 수 없는 한, 독자 핵무장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주간조선 2013년 3월 11일호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