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발목잡기’, 이유 있었네!

    북한은 핵실험에 ‘정전협정 백지화, 제2의 조선전쟁’ 주장하는데...
    우리사회 일부세력은 박근혜 정부 힘 빼기로 날 지새

    이현오 /자유기고가
  • 정치권이 시끄럽다. 국민은 어리둥절 속에 폭압-폭정의 깡패 집단 북한이 도저히 한민족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생각지 못할 정도로 포악성을 드러내고 있어 불안스럽기 그지없다.
    김정은 집단의 공갈 협박아래 안보 콘트롤 타워가 정위치 하지 못해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지난 2월25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시대를 일으킬 것이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창조적 새 일자리의 사회’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불용’하는 대통령으로 아버지의 뒤를 잇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자”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다짐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보름이 되는 이 시점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마치 공원에 놀러온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흔한 말로하면 ‘발목잡기’ ‘기선제압’이다.
    다수 각료가 11일 임명되었지만 아직도 각 부를 이끌 장관 내정자들은 인사청문회 석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로 대표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발목이 잡혀 국정이 정상가동을 보이지 못하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이다.

     어느 때보다 고강도 도발위협이 감지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심상치 않다. 북한의 행동을 예비(豫備)한 공갈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위기의 서해 NLL을 비롯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동-서-남해에서, 연평도에서, 휴전선 어느 구간 일부에서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긴박한 국면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서로 ‘네가 양보’ ‘네 탓’만을 논(論)하며 상대방 폄하와 헐뜯기에 여념 없다.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에 이은 북한의 3차 핵실험(2.12)은 대한민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4강과 국제사회를 뒤흔들었고, 유엔 안보리는 7일 만장일치로 강도 높은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도 이에 굴하지 않는 강경 일변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무성성명(3.7)을 통해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선제타격’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같은 날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께서 최종 수표(서명)한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상태”라며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면 우리는 정밀 핵 타격수단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거기에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8일 한미간 연례 합동훈련인 ‘키리졸브’ (Key Resolve) 훈련이 시작되는 오늘(3.11)을 지칭하며 “남북간에 맺은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완전 백지화 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밝혔다.

     이들은 “정정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11일 그 시각부터 남북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되낟는 것을 공식 선언한다” 며 “이제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해 핵 포기니, 핵 불용이니 하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가히 ‘X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도 지금 정치권은 새로 내정된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소소 흠결을 부여잡고 난리굿을 피우고 있다. 어디 국방부장관 내정자 한사람뿐인가?  ‘카더라 통신’ 성 과장된 의혹 부풀리기를 통해 무장해제를 노리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수, 좌파 언론 할 것 없이 한몫하고 있다. 어떤 게 옳고 그름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방을 위하고, 안보를 위하며 국익을 위하는 길인가를 심도깊이 파악하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정도(正道)를 짚는 균형감 있는 언론이라면 부끄럽지 않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국정이나 나라살림이야 어찌되든 말든, 일부 정당과 정치인(꾼)도 시민단체와 운동가들도 권모술수에 의한 권력 향배나 이권이 우선이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은 뒷전으로 안중에도 없다. 오직 그들만의 이익 찾기에 연연한 채 ‘모’ 아니면 ‘도’식의 떼 법이 만연해 있다.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우리사회에서 ‘북한 편들기’ 발언수위가 고공행진 하고, 인공기(人共旗)가 서울 한복판에서 펄럭인 지 오래다. 핵무장을 선언하고 나선 북한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한 인사는 “왜 미국은 1000번 넘는 핵실험을 해도 되고 북은 세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문제를 삼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당 대표라는 사람은 북한의 불바다 발언이 있었던 6일자 성명에서 “임박할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평화협정체결”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북제재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다운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핵실험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유감표시도 없었다. 이들은 3월1일 열린 당 지도부 출범식에서 애국가도 부르지 않았다.

     지난 7일 열린 한 포럼에서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 대표 인보길 회장은 우리사회의 종북세력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출범 10여일의 박근혜 정부가 처한 지금의 상황을 ‘전쟁상태’에 비유했다.

     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두달여만에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불법촛불시위와 이로 인한 혼란상황으로 정국이 마비되다시피 했던 당시와를 대비시키면서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향후 1년, 그것도 금년 상반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만약 금년 상반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을 풀지 못하고 야당이나 좌익 시민단체에 끌려 다녔다가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한 현상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 핵실험에 북한 당국과 연계된 우리사회 내부의 적이 얼마나 큰 위협국면으로 다가와 있는가를 일깨우는 발언이다.

     또한 전 국방부차관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김병권 장관 내정자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의해 임명된 장군 중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장군이 김병권 장군”이라며 “현재 나돌고 있는 김 장군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90퍼센트가 소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허위 사실에 현혹되서는 안 된다고 김 장군을 옹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2013년 신임장교 합동임관식에서 안보와 북한 위협에의 대처를 크게 강조했다. “나는 대한민국을 튼튼한 안보와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 바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말할 나위 없고 종북세력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다가옴은 필자만의 느낌이었을까.

    이현오(뉴데일리 객원기자 /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