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22일 시마네(島根) 현에서 열리는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일 정례 회견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지금까지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안을 부단히 검토해왔다"며 "정무관의 행사 참석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시마네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주요 각료들을 초청했다.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일본 정부 당국자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기록된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 시절인 작년 2월 22일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소속 2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했었다.

    또 작년 4월 도쿄에서 초당파 국회의원들 주최와 시마네현 후원으로 열린 독도 영유권 주장 집회에는 외무성 부대신이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 정부 당국자가 참석한 적은 없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 정부 행사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이후 이를 유보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무관 파견은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민심을 의식한 조치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를 파견하는 것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다케시마의 날' 취지에 공감하고, 인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단계의 도발로 볼 수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발표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정무관 파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행사 자체가 개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부당한 행사에 일본 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측에 유감이며, 우려스럽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 인사가 참여한다면 이는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행사계획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시마네현은 지역 어민들의 동해 어업권에 대한 불만 등을 기초로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이 날은 시마네현이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다고 고시한 날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25일 열리는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정권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박근혜 당선인과 아소 부총리 사이의 회담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미래 지향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