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 떨리는 中國공산당의 ‘김정은 구하기’

    정작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조선일보다.

    金成昱    
  •   1.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김정은 정권의 終熄(종식), 레짐체인지(Regime Change) 뿐이다. 우리가 고민할 과제는 어떻게 이것을 평화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뤄내느냐에 있다. 간단한 원칙은 변화가 없으면 支援(지원)해선 안 되고, 도발하면 制裁(제재)하는 것이다. 心理戰(심리전)도 필수적이다.
     
      김정남의 지적처럼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북한이 망하고 개혁·개방하면 김정은 정권이 망한다.” 어떻게든 망할 정권이다. 빨리 망하게 하는 것이 북한주민은 물론 남한국민을 위한 길이다.
     
      2.
      美헤리티지재단·한반도선진화재단·조선일보 공동 주최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런 세미나 개최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 공산당을 불러다 서울 한복판에서 마음껏 김정은 정권을 변호할 기회를 주고 말았다. 결국 이들이 내뱉은 말은 북한에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면 언젠가 변할 수 있다는 햇볕정책 레토릭이다. 대중은 이런 국제적 선동을 듣고 엄청난 혼동을 겪게 될 것이다.
     
      악당을 감싸는 중국 공산당 주장을 들어보자.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부원장 왕짜이방(王在邦)은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로 김정은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꺾였다. 북한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주변국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바오장(韓保江) 중국 공산당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장은 “남북한의 교류를 통해 평화로운 시기를 거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로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를 통해서는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다”며 “북한을 (다른 나라들과)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적대적으로만 대한다면 핵 포기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고 했다. 이어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시스템”이라며 “6자회담이 재개돼도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지만 핵심은 6자의 성의 있는 태도”라고 했다.
      
      판전창 중국 개혁포럼 수석고문은 “북한은 너무나 절박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북한을 내려다보기보다는 동등한 동반자로 생각해야 통일에 대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며 “사고방식을 북한 입장에서 한번 바꿔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동맹 관계는 북한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항해서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한국 나로호의 성공적인 발사가 북한을 더 자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치가 떨릴 정도로 모욕적이다! 이들은 ‘북한’ 입장에서 ‘북한’을 보라고 윽박질렀다. 제제를 하면 안 되고 지원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대중·노무현 10년의 퍼주기로 북핵개발과 3대세습만 만들어 낸 고장 난 <햇볕>을 또 다시 돌리라 말한다. 무엇보다 이 內在的(내재적) 접근이 말하는 ‘북한’은 김정은 집단일 뿐이다. 99.9% 이북의 동족과 무관하다. 독재를 감싸는 사악한 궤변이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의 주권마저 짓밟았다. 북한을 자극할 나로호 발사도 자제하라는 식이다. 이들이 말하는 6자회담도 실패로 입증된 국제사기극이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시간과 자금을 벌어줬다. 북한은 2003년 8월27일부터 중단된 2007년 7월20일 까지 여섯 차례 6자회담을 거치며 핵실험을 벌이면서 핵무장에 사실상 성공했다.
     
      3.
      중국 공산당은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개입도 경고했다. 심지어 “한·중이 협력해 급변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정권을 구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협박 아닌 협박이다.
     
      위샤오화(虞少華)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급변 사태로 붕괴할 경우 한국이 급작스럽게 통일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선 이런 방식의 통일의 대가가 너무 크고 다 부담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한·중이 △냉전 체제의 부상 방지 △6자 회담 재개 △남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개발 관계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판전창(潘振强) 중국 개혁포럼 수석고문(인민해방군 전 소장)은 “북한도 역시 유엔의 회원 국가”라면서 북한 급변 사태 시 주변 국가의 개입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승인된 (동맹군의) 개입이 있더라도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부 북한 주민이 저항할 수 있고 파편화된 내전이 생길 수 있다. 남한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자오후지(趙虎吉) 중국공산당중앙당교 교수는 “김정은이 젊었을 때 3년간 해외유학에서 선진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경험했다”며 “김정은이 개혁 개방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노선을 계속 따르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의 주장은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 ‘민족자결의 원칙’ 등 국제법 기본을 무시한 황당한 말이다. 북한은 한국이 실효적 점유를 못하고 있을 뿐 미수복 지역인 한국의 領土(영토)다. UN 동시가입이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이 아닐 뿐 아니라 북한 급변사태는 한국의 국내문제다. 한국이 국내문제로 선언한 뒤 치고 나가면, 중국이 이러쿵저러쿵 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게다가 어떤 민족의 결정은 다른 민족이 간섭할 수 없다. “한국과 하나가 되겠다”는 소규모 시위만 평양에 나오면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중국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그래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압록강 국경을 넘으면 우리도 그대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엉성한 국제법 논리와 함께 통일비용, 內戰(내전) 가능성 등 온갖 이유를 들어 김정은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정은 스스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개혁·개방” 가능성까지 지어냈다.
     
      중국 공산당이 초조하긴 초조한가 보다. 김정은 몰락의 징후를 포착한 빅브라더의 불안감을 보여준다. 遠交近攻(원교근공), 통일을 위한 미국과의 동맹과 협력이 더 절실해지는 순간이다.
     
      4.
      정작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조선일보다. <조선>은 중국 공산당의 판에 박힌 헛소리를 아무런 여과 없이 실어 놨다. 이들의 주장을 대제목과 중제목으로 뽑아놓고 기정사실하기도 했다. 사상적 분별력이 약한 국민들은 이런 특집기사를 보면서 반통일적 미신에 또 다시 빠져들 것이다.
     
      실망할 필요는 없다. 넋 나간 언론과 철없는 지식인, 중국 공산당의 방해가 커질수록 김정은 집단의 몰락과 자유통일은 하루 더 가까워지는 걸 뜻한다. 통일이 산사태처럼 온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