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槿惠(박근혜)와 대처:
    제도개혁과 法治확립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하는 선동꾼들은
    늘 법치(法治)와 대의(代議)민주주의의 틀을 부수려 한다.
    제도개혁과 함께 법치(法治)확립이
    박근혜 정부의 치적으로 남는다면
    그는 '한국의 대처'로 불리게 될 것이다.

    趙甲濟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당선자가, 법조계에서 존경을 받아온 김용준(金容俊)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법치(法治)와 사회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은 인사라고 스스로 밝혔다.

    선거 기간엔 강조하기 힘든 '법치(法治)'를 천명한 것이 인상적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하는 선동꾼들은 늘 법치(法治)와 대의(代議)민주주의의 틀을 부수려 한다.
    제도개혁과 함께 법치(法治)확립이 박근혜 정부의 치적으로 남는다면 그는 '한국의 대처'로 불리게 될 것이다.
     


  • 1984~1985년 사이 영국에서 있었던 탄광노조와 대처 수상의 대결에서 대처 수상이 이겼다.
    영국정부는 경제성이 없는 탄광의 문을 닫으려 했던 것이다.
    이에 반발한 탄광노조가 노조원들의 투표 없이 불법파업을 시작하자, 대처 수상은 파업 주도자들을 '내부의 적(敵)'(the enemy within)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이 불법행동을 하자 폭도(mob)라고 불렀다.

    대처 수상은 1984년 7월19일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광부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의한 통치를 폭도들의 통치에 넘겨주는 것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대처는 또 '우리는 포크랜드에서 외부의 적(敵)과 싸워야 했다. 우리는 외부의 적(敵)보다 더 위험하고 힘든 내부의 敵을 늘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  

  • 그는 또 '폭도의 통치로써 법치(法治)를 무력화시키려는 기도가 있다'고 경고했다.
    파업기간에 대처 수상은 경찰력을 투입하여 1만 명 이상의 광부들을 체포했다.
    탄광노조는 월급이 1년간 끊긴 상태에서 버티지 못하고 파업을 스스로 중단함으로써 대처에게 역사적인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

    이 승리는 대처가 영국병을 치료하는 신보수주의 개혁을 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여론은 항상 대처를 더 지지했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주주의 국가의 수상도 범법(犯法) 국민에 대해선 '폭도' '내부의 적(敵)'이라고 규정하여 공권력을 동원했다.
    민주국가는 공동체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자들에겐 독재국가보다 더 단호해야 한다.
    법치를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주권(主權)도 지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