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범비상령, 중요한 부분 놓쳤다고?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흉악 성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오는 10월 3일까지 방범비상령을 발령하는 한편 본청 산하에 ‘아동포르노대책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9월 3일 ‘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경찰청 산하에 아동포르노대책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찰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이 대책팀장을 맡고 20명의 전담인원이 배치된다.

경찰은 전남 나주 성폭행의 범인인 고종석(23),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김점덕(45), 부산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A씨 등이 모두 아동포르노에 중독돼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아동포르노 유통 1,006건을 적발해 1,222명을 검거했지만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신설하는 대책팀은 아동포르노의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국내 제작·유통 아동포르노 정보를 분석할 계획이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ICPO), 유럽형사경찰기구(유로폴·EPO), FBI 등 해외의 아동포르노 수사기관은 물론 페이스북·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거대 IT업체와도 협력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동포르노 사범에 대한 검색과 처벌도 강화한다. 아동포르노의 주요 유통 채널인 웹하드․P2P 사이트를 일제 점검하고 아동포르노로 얻은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방침이다.

아동포르노 유통업체인 줄 알면서도 서버를 위탁받아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포르노 링크를 전송하거나 아동포르노를 보관해도 처벌한다.

법무부도 이 같은 움직임에 함께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EU와 미국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에 가입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아동 포르노 제작·유통 등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피해자 지원·보호 등을 추구하는 국제 협의체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대책에 일부에서는 조롱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인권’과 ‘사회의 책임’을 내세워 흉악범 처벌 및 사형에 반대해온 일부 언론은 포털 메인 기사로 ‘이러다 경찰만 지친다’ ‘그게 잡는다고 잡히겠냐’는 식의 기사를 올리고 있다. 비슷한 시각의 사람들은 경찰의 대책과 '사형제 부활'을 희망하는 국민여론을 놓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부류도 있다.

음란물 유통경로를 잘 아는 극소수 네티즌은 ‘국산 아동포르노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정상 아닌가. 그 사람들 지금 국내에서 활동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렇게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찰의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