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재차 언급, 국회 대승적 협력 당부일자리 창출·물가안정 최우선 과제로 꼽아
-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19대 국회 개원식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통일은)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이제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왔다. 통일 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당부하고 특히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거듭 역설했다.“지금 북한 인권문제는 핵문제와 더불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세계 모든 나라가 큰 관심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마땅히 우리도 관심을 갖고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여야 힘겨루기로 개원이 늦었던 만큼 행정부-입법부 간의 긴밀한 협력도 주문했다.“우리는 미증유의 혼란에 수반되는 위기를 직시해야 하며 그 도전에 민활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극복해야 한다.”“정부와 국회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라를 발전시켜가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이런 인식 하에서 저는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입법·사법·행정의 3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되, 국익을 위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더욱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꼽았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40여만 개를 창출하고 물가는 반드시 2%대로 안정시키겠다.”“(그러나)하반기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다음은 이 대통령 제19대 국회 개원식 기념사 전문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대비하며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제19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우리 국회는 1948년 제헌헌법을 제정하여건국의 초석을 놓은 이래끊임없이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온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입니다.헌정질서의 보루로서국민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내고‘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지난 60여년간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야기된첨예한 갈등의 타래들을 풀어내며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온 통합의 장이기도 합니다.국가 발전을 향한 우리 국회의 적극적 기여에대통령으로서 신뢰와 경의를 보냅니다.이 자리를 빌려 18대 국회가 정부의 국정 수행에협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19대 국회에서도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가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세계는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바람은중동을 넘어 아시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은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분명히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세계는 지금 문명사적 변화를 겪고 있고새로운 질서를 향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우리는 이 미증유의 혼란에 수반되는 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그 도전에 민활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읽고 그 흐름을 타고 나아가야 합니다.나아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일구어내서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동북아는 그 변화의 중심권에 있습니다.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된 흐름은우리가 역사의 고비에 서 있음을 나날이 절감케 됩니다.정부와 국회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국민을 안심시키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면서미래를 향해 나라 발전을 시켜가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이러한 인식 하에서 저는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입법, 사법, 행정의 3부가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되,국익을 위해 대승적 관점에서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9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여야가 서로 양보하고 합심하여오늘 원만히 개원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저는 이러한 기대를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그간의 공과 과를 겸허히 돌아보면서남은 임기 동안국민의 뜻을 성실히 받들고최선을 다해 국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협력을 구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몇 가지 국정의 중점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이제글로벌 사회의 중심국가가 되었습니다.원조를 받던 나라에서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인구 5천만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전후 독립한 국가로는 유일한 사례이며,부존자원도 빈약하고다른나라와 달리 늘 안보 문제를 안고 있는 분단국으로선정말 놀라운 성취입니다.남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세상에는 거저 되는 일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오로지 국민의 의지와 노력으로 일군 성과일 뿐입니다.대한민국은 세계경제와 세계안보 최고회의체인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 되면서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올라섰습니다.이제 우리 대한민국은글로벌 사회를 앞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국제사회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의제를 설정하고 전략과 행동 강령을 세우는데함께 앞장서게 되었습니다.우리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우리의 성취를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확보한 이러한 지위를 튼튼히 뿌리내리게 하고더욱 확충하기 위해정부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우리는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정부와 기업,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까지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합심해서 참고 노력한 결과입니다.대부분 국가들의 신용평가가일방적으로 하락되는 동안우리나라는 두 차례나 등급이 올랐습니다.그러나 아직 우리는 긴장을 늦출 때가 결코 아닙니다.이번 위기가 단시일 내 회복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하반기 경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불확실한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습니다.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이 위기가 끝난 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새로운 세계질서를 내다봐야 합니다.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극복하고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면,우리 경제는 다시 한 번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우리경제의 체질은 튼튼하고우리 국민의 능력은 탁월합니다.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그간의 어려움을 참고 노력하고 계신 국민여러분께경의를 표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오늘날 유럽 위기에서 보듯이재정은 국가경제의 최후 보루입니다.우리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튼튼한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우리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일은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미래 성장동력 배양과민생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과감히 정부지출을 집중하겠습니다.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전 세계가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우리는 상대적으로 낫다고 평가받고 있지만,삶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서민경제의 토대를 지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FTA는 국가생존전략입니다.자원도 없고,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나라가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지속하자면해외로 진출하고 관계를 넓히는 길 밖에 없습니다.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열린 통상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그동안 정부가 체결한 FTA 효과가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최근 한국에 대한 EU와 일본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미국의 투자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해외로 나갔던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정부는 FTA 확대를 계기로,농업․축산업․수산업을 위시한 취약 분야는단순한 지원을 넘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계속 추진하여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저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공생발전’을 국정목표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공생발전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국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이런 취지에서 저는지난 6월 멕시코 로스까보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공생발전을 통해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이 제안은 현지에서 세계기업인들로부터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앞으로 우리가 실천하여 성과를 보이게 되면이른바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정부는 서민들 삶에 가장 중요한일자리와 물가 문제를금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정부는 올해 일자리 40여만 개를 창출하고,물가는 반드시 2%대로 안정시키겠습니다.국회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 자리를 빌려13년간 끌어왔던 노사관계 선진화 법․제도를 개선하는데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올해 복지 예산은 약 93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복지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만들어정말 형편이 어렵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을도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이미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전국적으로 조사해,2만 4천여 명을 찾아 도우게 되었습니다.복지전달체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했습니다.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존감을 가지고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의 목표는 꼭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이제 때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만,더 큰 목표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정부는 지난 4월부터 대대적으로‘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일제신고기간인 두 달 동안2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고,그 후에도 매일 500건이 넘는 신고가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정부는 불법 사채업자를 처벌하는 한편,피해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 주는금융지원과 법률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불법사채는 인권을 해치는 폭력적 범죄행위로 보고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을 것입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능력보다 학력을 중시하는편견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 때문에 우리 대학진학률은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은대학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고학력 실업자 양산과 중소기업 인력난 등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정부가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해,고졸 취업시대를 열고 있습니다.취업 후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더 깊이 쌓고 싶으면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마련했습니다.기업들도 이러한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올해 특성화고 졸업생 중 취업 희망 학생 90%가취업에 성공했습니다.내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마이스터고는100% 취업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정부도 공공부문 고졸 채용을 늘이고,고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열린 고용사회’를 만드는 데 계속 힘쓰겠습니다.우리 교육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기성세대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사이에학교폭력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커졌습니다.학교폭력은 당사자들에게는 물론전체 청소년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정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대책종합방안’을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최근 서울시 교육청 여론조사 결과대다수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이대책 시행 이후 학교폭력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과 더불어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저탄소 녹색성장’은 전 인류적 과제입니다.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하루라도 빨리 앞장서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우리는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었고최근에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했습니다.녹색성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온 의원 여러분께감사를 드립니다.이에 힘입어 녹색기술과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저탄소형 선진 경제사회구조로 가는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지난 달 브라질 리오에서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로 전환하는공식서명식을 가졌습니다.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해서국제기구를 만들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이제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을 넘어국제적 정책목표이자 자산이 되었습니다.우리가 문명발전에 앞장서서 기여함으로써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세계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고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한반도도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우리는 이를 직시해야 합니다.북한은 하루속히 국제사회에 나와 협력해야 하고남북이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이,열린 길을 택한다면 우리와 더불어 국제사회는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우게 될 것입니다.북한은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지금 북한 인권문제는 핵문제와 더불어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세계 모든 나라가 큰 관심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땅히 우리도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입니다.평화통일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이제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왔습니다.통일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국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의원 여러분!금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우리 국민은 지난 반세기 동안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위기를 기회삼아 도약을 거듭해 왔습니다.이제 위기 이후 다가올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한각오와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큰 변화 속에서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잘 활용해서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이 때문에 19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그 어느 때 보다 중차대하고,국민들 또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저 또한 임기 마지막 날까지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생각하며,다음 정부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초석을 놓고 앞길을 닦겠습니다.다시 한 번 19대 국회 개원을 축하 드립니다.또한 강창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19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초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의원 여러분께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2012년 7월 2일대통령 이 명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