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깜짝쇼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 통일항아리 방치 유감탈북자 문제 원만히 협의해야... 국제적 관례에 따라 대북 식량차관 상환 통지할것"
  • "북한에 실무접촉을 재차 제의하고 북한의 응답을 기다릴 것"

  • ▲ 류우익 통일부장관
    ▲ 류우익 통일부장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의 실무접촉 제의를 북한이 거절한 것에 대해 "북한에 딱한 일이고,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심정에서 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남북 당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계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산가족의 원을 풀어줘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북측이 호응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며 응답을 기다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7일 정부는 고구려 고분 병충해 방제, 14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군의 관광객 살해 사건을 상기한 듯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을 해결할 수단으로 쓸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이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묘수를 생각한다든지 특별한 조치를 구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남북관계는 깜짝쇼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일명 통일항아리)에 대해 "통일항아리(통일재원) 초벌구이를 잘 빚었고 국민이 관심을 보였는데 정치권에서 제대로 구워주지 않고 방치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항아리는 통일미래 준비의 핵심적인 사업이고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정치권이 선거나 정당정치에 몰입해서 필요한 과제를 옆으로 밀쳐놓고 있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통일계정을 만들어 재원을 적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항아리'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18대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류 장관은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해결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한ㆍ중 간에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6월 첫 도래하는 북한의 식량차관 상환과 관련, "적정한 시간이 되면 국제적 관례에 따라 북측에 상환일이 도래했으니 상환에 대해 의견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