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들 "무조건 자유 내세운 인권조례 반대" 시위

‘무조건적인 자유’ 내세운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 요구 기자회견’ 열어
趙成豪(조갑제닷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 요구 기자회견’이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대표 곽도훈)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개정하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곽도훈 대표는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매수해 구속됐다 얼마 전 보석으로 풀려난 곽노현 교육감을 거론했다. 곽 대표는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었던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의 長으로 있다”면서 “그런 그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를 낭독 곽도훈 대표 

그는 “우리는 무조건적인 자유를 바탕으로 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그 이유로 ▲지나친 자유를 법으로 정해주면 교사들의 敎權(교권)이 무너지고 ▲무분별한 개인적 자유가 불순한 학생들의 武器(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곽 대표는 “관행적인 체벌과 非정상적인 교육시간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제어장치없이 놓아 버린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敎權없는 교육개혁이 가능한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생인권조례의 근거로 내세우는 선진국형 교육, 미국식 교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곽 대표는 “우리나라는 그러한 교육제도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외국의 사례는 우리의 교육방식과 많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상황에 따라, 정책에 따라 바뀌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現行 교육제도의 점진적 보완 ▲안정된 교권의 우선적 확보 ▲학교폭력 근절을 제시했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은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로 주로 전교조 교육의 폐해, 左派정책들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충청 등지에서 활동하는 이 단체 학생들이 上京(상경)해 참여했다.

곽 대표는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이 개혁이란 이름을 달아 급진성만 표면으로 드러나면 인기만 얻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지나친 자유,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내세운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대 후보를 2억에 매수해 3000만원 보석으로 곽 교육감을 풀어준 사법 당국의 판결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