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업 중단돼... 예비비ㆍ준비비로 쓰일 가능성 커올해 기금에 '北 자연재해 지원' 첫 편성
  • 정부는 3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류우익 통일부 장관)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운영경비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 121억1천500만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교추협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 개성공단 관리위에 올해 운영경비 87억6천3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근로자 출입지원과 신변안전, 등록ㆍ인허가 등 정부 대행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54억2천500만원은 무상지원되며, 나머지 33억3천800만원은 5년거치 15년 상환에 이자율 1% 조건으로 대출된다.

    교추협은 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23억4천700만원을, 북한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등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10억500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산업은 분단 이후 심해진 남북한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자 남북 정부 합의로 추진돼 온 사업이고, 개성공단 사업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을 결합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이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돼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해당 기금은 예비비나 사업 준비비 명목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에는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5448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대북 자연재해 지원' 명목으로 15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이는 통일부가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북 재난재해·환경협력 구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