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SNS - 극과 극! 판결따라 달라지는 대중들의 법관 평가

정봉주식 트윗 반란? 대법관에 '청부살인' 협박

'나꼼수' 정봉주 판결 판사에 신상털기 '인민재판' 극성..'더러운X' 욕설난무

김태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1.12.24 12:54:37

▲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상훈 대법관이 '인민 재판'을 당하고 있다. 그를 '믿는다'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하루만에 그를 저주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는 꼼수다’는 19일 방송에서 정 전 의원의 최종 판결을 담당한 대법원 2부 이상훈 주심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무죄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나꼼수 4인방은 "BBK 관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모두 올해 결과가 뒤집혔다"며 "주진우 기자도 올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준 씨의 변호사를 맡았던 김정술 변호사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정봉주 전 의원보다 훨씬 강한 발언을 했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아 가장 참고할 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어준 씨는 "이상훈 대법관은 훌륭한 분이라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재판부 대법관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날 ‘이상훈 대법관’은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pakxxxx'는 "정봉주 재판을 담당하는 이상훈 대법관이 고법 판사시절인 2006년 이건희를 소환해 수사하라는 석명권을 발동했다가 다른 곳으로 좌천되기도 했던 분이니 믿어보겠다"고 올렸다. 'quicxxxxxx'는 "이상훈 대법관 출생 1956년 (광주광역시) 나이56세 국민은 당신을 믿습니다!!!! 진실이,상식이 당연하리라는 것을"이며 그의 고향을 강조하기도 했다. ‘heyxxxx’는 “이상훈 대법관은 훌륭한 분이라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고, ‘rokxxxxx’는 “이상훈 대법관님은 소신을 가지고 판결하실 듯. 좋은 결과 바래요”라고 적었다.


▲ 이상훈 대법관

이 대법관(55ㆍ사시 19회)은 법리 적용에 있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형사소송법 원칙에 입각한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다. 또 대전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어 주목을 받았다.

이 대법관은 지난 6월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채인석(48) 화성시장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7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인대(5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9월에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PD수첩' 5명에 대한 무죄를 확정한 주인공 또한 이 대법관이었다. 때문에 정 전 의원 지지자들은 이번에도 '원하는 판결'이 나오리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 '개념 법관'에서 'MB의 법무팀'

하지만 단 하루만에 이 대법관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22일 대법원이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형이 확정했기 때문이다.

‘Maesxxxxxx’ 20일 “이상훈 대법관은 훌륭한 분입니다. 참여정부때 사법개혁 주도하셨고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 PD수첩 2심 무죄 선고하셨던 개념 법관”이라고 칭송했었지만, 판결이 내려지자 원래의 트윗을 지운 뒤 “사법부는 역시 그 나물에 그 밥..MB의 법무팀일 뿐이었다”고 비난했다.

'kokoxxxx'는 판결 전 “오늘 정봉주 재판의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상훈 대법관의 소신과 철학을 믿습니다”라고 했다가 몇 분만에 “대한민국 법이 사망한 날!! 오늘부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신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hoongxxxxxxx’는 이 대법관의 사진을 올리며 "이상훈 대법관은 주먹을 무기 삼아 흡혈하는 조폭 깡패와 동일! 니 더러운 얼굴에 침을 뱉어주마”라고 욕을 했고, ‘saraxxxxx’는 이 대법관이 “정봉주 의원 유죄 판결로 법치의 존엄성, 법관의 양심을 버리고 ‘수꼴법치의 아이콘’으로 우뚝섰다"는 등의 비난을 퍼부었다. 'kimxxxxx'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살인행위다! 이상훈 대법관은 그 자리를 권력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미래를 보장받으면 뭐합니까? 안타깝군요"라며 비난했다.


▲ 트위터 화면 캡처

판결 전에는 거론하지 않던 이 대법관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weloxxxxxx'는 "정봉주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다운계약서 작성하다 들통나는 분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국민은 그 판사가 무슨 판결을 내리건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훈을 대법관에 앉히는 이 정부가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썼다. 'sumxxxxxxx'는 "이상훈이 어떤 놈인데 무죄를 선고하겠나. 마누라가 3년 반 동안 10배의 이득을 챙겼고 재산신고누락, 다운계약서 등 각종 의혹을 달고서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라고 주장했다.

23일 오후 9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이상훈’이 들어간 트위터 글을 검색하니 총 16만3,367건의 게시물이 조회됐다.

한편, 최근 '가카새끼 짬뽕' 사진으로 논란을 빚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연수원 23기•사진)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을 놓고 누리꾼들이 벌이는 '대법관 신상털기'에 자제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 결과나 시기, 경위가 전혀 승복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판사의 신상털기는 좀 과하다 싶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제발 부탁"이라며 "지금의 분노를 마음껏 표현하되 신상털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정렬 판사의 이같은 글에 대해 한 누리꾼은 "언제는 자신이 앞장서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자제하자고 한다. 참 종잡을 수 없는, 널 뛰는 주장을 하는 판사"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정봉주, “이런 XXX들을 어떻게 찢X XX냐” 
 
 “북한인권법 저지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라던 의정 활동 
金成昱  /뉴데일리 객원논설위원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현해 온 鄭鳳株(정봉주) 前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트위터러에게 “이런 XXX들을 어떻게 찢X XX냐”는 욕설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 한 트위터리언의 비판(파란색 박스)에 대해 정봉주씨에 대한 답변(빨간색 박스)ⓒ

정 전(前)의원이 17일 ‘여권발급 제한 기자회견’에 나서자 한 트위터러가 “정봉주 이 친구가 미국 못가서 환장을 했구만요”라는 글을 남겼고 정 前의원은 욕설로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일부 트위터러들은 “정봉주 의원이 직접 쓴 것이 맞느냐”며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정 前의원은 2007년 대선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연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여권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국민은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며, 검찰·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6조 제2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큼의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정 前의원은 기한 만료로 재발급 신청한 자신의 여권이 나오지 않자, 반정부 성향인 ‘나꼼수’ 출연에 대한 “괘씸죄” 때문이라며 1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다.
 
 <정봉주 의원, “북한인권법 저지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것”>
 
 재야운동권 출신인 정봉주(鄭鳳株) 前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왔다. 그는 ①2004년 12월20일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에 나섰고, ②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고, ③2007년 5월31일에는 ‘6·15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에 서명했다.
 
 鄭 前의원은 북한인권법 沮止(저지)에도 노력(?)해왔다. 예컨대 ①2004년 7월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북한인권법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결의안 준비”를 주장했고, ②2005년 7월14일 ‘미일(美日0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③2006년 7월13일 ‘UN과 일본(日本)의 대북(對北)제재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다.
 
 鄭 前의원은 2004년 7월26일 열린당 외교통상위 간사인 柳宣浩(유선호)·崔星(최성) 의원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안이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위 우려를 표명했다.
 
 아래는 정(鄭) 전(前)의원의 주요 발언이다.
 
 “북한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2004년 7월 15일 연합뉴스, 워싱턴소재 미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미 의원 외교협의회 대표단 공동 회견)
 
 “북한 내부사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2004년 7월 22일 연합뉴스 전화인터뷰)
 
 “미국 하원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라는 우리 민족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 하원의 법안 처리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외교부와 정부 당국의 안이한 자세에 대한 자성과 반성을 촉구한다” (2004년 7월 22일 연합뉴스, 북한인권법 저지 성명서)
 
 “북한인권법안이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4년 7월 26일 연합뉴스, 국회 기자회견)
 
 “최근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공식 표명한 시점에서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세력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미-일 등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내세워 타국에 대한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을 경계한다. 특히 자국의 세력권에 들어오지 않는 국가들을 선택적으로 겨냥해 인권문제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5년 7월 14일 오마이뉴스, ‘美日(미일)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
 
 “송두율 교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2004년 7월 22일 경향신문, 송두율 재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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