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원-장비 증원 문제 협의..징벌 체계도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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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 특공대원이 지난 12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7km 해역에서 실시된 중국어선 나포 작전 중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요금어15001호의 선원들이 13일 새벽 인천항 해경부두에 도착, 호송차 안에서 인천해경서로 압송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과 정부는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선원이 우리 해경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 오는 21일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6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중국 불법조업 관련 당정협의를) 내주 수요일로 예정하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당정 협의 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경인원 증원과 해경장비, 특히 경비함 문제를 협의 중인데 해경이 중국 어선보다 높이가 낮은 고속정을 이용하다 보니까 단속을 하려면 타고 올라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해경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중국 어선과 높이가 같은 선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모함은 커서 접근하려면 뛰어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조끼는 옆구리가 취약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벌금이나 압수제도에도 약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중 양국이 징벌에 관한 체계도 논의해 ‘범죄를 통해선 이익이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해상에서 이런 일(불법조업 단속)을 당해도 이익이 있다고 하니까 재발하는 것인데 철저히 대응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20일 소방관 처우개선에 관한 당정 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