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 망치는 복지 정책 

    최근 전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유럽 경제위기는 한마디로 무료 복지정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의 한 여성이 미국 ABC TV 인터뷰에 나와 한 말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줍니다.
    그녀는 5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이유는 국가에서 베푸는 무상 복지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무료혜택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바로 국가가 병들어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심지어 기숙사 비용조차 무료인 복지제도는 그리스가 내세우던 자랑거리였습니다.
    대학에 적을 두기만 하면 5년이든 8년이든 계속 다닐 수 있고, 대학에 적을 둔 채로 군대에 다녀올 수도 있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복지 철학이 한 때는 국민들에게 대 환영을 받았지만 바로 그 정책 때문에 이제 그리스는 국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지 않고 땜질 하듯, 생산성 없는 일자리 늘리기에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무상 교육 덕으로 매 년 늘어나는 대학졸업생들은 졸업하자마자 무직자들이 되었고 정부는 그들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고 공무원들은 오후 2시까지만 일하고도 온갖 수당과 연금혜택을 다 받았으니 정부 지출은 늘어나고 급기야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아테네 대학 재학생인 스타마티스 사바니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상복지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인, 그리고 그런 정치인의 선동에 넘어가 그들을 계속 뽑아준 기성세대 탓” 이라고.
    이제는 그리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그 국가들과 금융 거래를 많이 하던 불란서까지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소득 2만 달러를 넘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가 맞는 올바른 복지 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대학을 졸업한 후 그들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탄탄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에 일곱 명의 보좌관과 두 명의 인턴까지 있는 그런 일자리는 그리스가 마치 공무원 수를 늘리고 또 늘려 나중에는 외국에서 빚을 가져다 공무원 월급을 주다 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눈가림입니다.
    한국이 건국 이래 가장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지금의 경제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계보다 생산업, 제조업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 일자리가 늘어날 때, 그리스처럼 청년 실업률이 43%에 이르는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상복지 천국을 만들어 인기를 얻었던 정치인들이 이제는 정계에서 물러날 정도가 아니라 도망을 가야 할 형편에 처한 그리스를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장 국민들의 인기몰이에 급급해 무조건 무상 복지천국을 내세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복지 제도를 마련해 자손 대대에 빚을 물려주지 않는 현명한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