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장 사이버사령부 회원…`운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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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하는 선전물을 제작해 종북(從北) 사이트나 유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혐의로 변호사와 병무청 공무원 등 70여명이 공안당국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청은 19일 종북 사이트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하 사방사)와 유사 홈페이지, 개인 웹사이트 등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을 위반한 혐의로 병무청 공무원, 변호사, 민항사 기장 등 총 7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이적 사이트인 사방사에서 북한 체제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혐의로 44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 중에는 변호사와 철도공무원, 학습지 교사, 대기업 직원, 학생 등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07년에 개설된 사방사는 유사 카페를 거느린 채 한때 회원 수가 7천여명을 넘어설 만큼 번성했지만 경찰 수사에 따라 지난해 11월 폐쇄됐다.
경찰은 사방사의 운영자 황모씨 등 운영진과 공군 중위, 교육지원청 공무원 등 26명을 앞서 사법처리한 바 있다.
경찰은 유사한 친북사이트를 만들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규정을 위반한 2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인터넷상에 개인 과학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내 민간 항공사의 기장 김모(44)씨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두 개의 전쟁전략' 등 이적표현물 60여건을 게재하거나 배포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노작' 등 북한 원전 600여건을 링크시켜 네티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8일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북한 서적 10여권과 이적 표현물이 담긴 컴퓨터 등을 가져와 분석 작업을 진행한 뒤 김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당국은 기내에서 사법조치권을 가진 김씨가 항공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민항사는 극단적인 경우 승객을 태우고 월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운항금지 조치를 취했다.
공안당국의 수사 선상에는 병무청 공무원도 올라있다.
병무청 공무원 K모씨는 북한 혁명가요 동영상 등 총 17건의 북한 선전물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의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해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수사 대상 대부분은 찬양·고무나, 이적물 배포 등 비교적 단순한 범죄이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이적활동을 했는지는 추가 수사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상에서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것은 전파성이 매우 강해 아주 위험한 만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