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조'만들려는 직영제 없애고 '업체급식'으로 바꿔야

  • 서울, 하루 우유 15000개, 밥 3만 그릇이 짬밥 통에 버려져.. 
    친환경무상급식이 저질급식으로...저질급식이 낭비급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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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낭비되는 급식비는 우유 1억, 밥 15억, 혈세가 쓰레기로
    급식노조 만들기 위해 시행한 직영급식, 전문 업체급식으로 바꿔야

       강제급식이 혈세낭비급식으로

    서울 A초등학교 3학년 2반 담임교사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급식용 우유가 2~3개씩 교실에 남아 있기 때문 골치를 앓고 있다. 먹지 않은 우유가 쓰레기통 속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우유를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우유가 지급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유상급식 때는 체질에 맞지 않는 아이들은 우유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강제급식을 시작한 이후 일선 학교에서 버려지는 우유가 늘고 있다. 식사와 달리 우유의 경우엔 소화불량이나 알레르기로 인해 먹지 않는 학생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상'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 유상급식을 하던 지난해는 학교별로 5~10%의 학생들이 체질 문제를 이유로 우유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강제급식이 시작되면서 학교에선 '우유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B초등학교에선 최근 몇몇 담임교사들이 우유 문제로 학부모들과 승강이를 벌였다. 이 학교 양모 교사는 "아이들이 '나는 우유 못 먹지만 집에 가져갈 거예요'라는 것을 보고 말렸더니 나중에 그 학생 어머니가 '어차피 공짜인데 내가 먹으면 안 되느냐'고 전화로 항의해 난감했다"고 말했다.

    서울 C초등학교 2학년 담임 김모 교사는 "시교육청이 뒤늦게 우유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안 먹겠다는 신청서를 내라고는 했지만, 이미 공짜로 받던 우유를 마다하는 학생이 있겠느냐"며 "그렇다고 교사 입장에서 특정 학생을 지칭해 '너는 내일부터 우유 먹지 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날이 더워지면서 남는 우유가 교실 안팎에서 나돌 경우 식품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초등학생은 약 30만 명이다. 작년에 우유를 안 먹던 학생이 학교별로 5~10%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30만 명의 5%만 계산하더라도 최소 1만5000개 이상이 불필요하게 제공되고 있다. 우유 가격 330원을 감안하면 하루 500만원, 한 달에 최소 1억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중앙일보 2011.5.7)


  • "입에 안맞는다" 부유층도 서민층도 음식 버려

    급식 질이 떨어지면서 15%내외의 부유층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먹지 않거나 짬밥 통에 버린다고 한다. 서민층 아이들도 5% 내외의 이이들이 식성에 맞지 않는다며 먹지 않는 다고 한다. 작년 유상급식을 할 때에 체질문제와 식성문제로 10-20%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기피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상급식 대상자 30만 명 중에 10% 내외는 학교 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2500원짜리 무상급식을 30만 명의 10%인 3만 명의 학생이 먹지 않는다면 하루 7,500만원이 낭비되고 한 달이면 15억이 혈세가 낭비 되는 것이다.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민노당·좌익교육감들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질급식이나 낭비급식 또 식중독 사고에 대해 말이 없다. 무상급식이 저질급식으로 저질급식이 낭비급식으로 짬밥 통만 넘쳐나고 한 달에 국민혈세 수십억씩 낭비되고 있다.

    친환경급식이 저질급식으로 변하면서 아이들은 “배고파요” “고기가 없어요” 외치고 있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기호·체질·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급식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강제급식으로 이런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낭비급식이 되고 있다.

     


  • ▲3월달 급식(상)과 5월 달 급식(하)

     급식노조 만들기 위한 직영급, 업체급식으로 바꿔야

    전교조·열린우리당(민주당)·노무현정권이 급식노조를 만들기 위해 업체급식을 2010년부터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하도록 학교 급식 법을 개정했다. 학교직영급식이 이루어지면서 교장은 밥장수가 되어 교육은 뒷전이고 식당에 매달려 있다. 식당에서 일어나는 식중독 등의 책임이 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영양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수천 개의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전문 업체를 따라갈 수 없다.

    군이 일부 사병식당을 시범적으로 민간업체에게 위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내년부터 점차 민간업체 지원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한다. 8월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병사식사 위탁 시범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해병대 및 공군 부대에서 이 같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급식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해병대 2개 부대에서 간부 및 병사 57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 간부 68%, 사병 49.4%가 만족하다고 답했다. 또 공군에서는 시범사업 이후 536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70.2%가 만족하다고 응답했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루 급식인원 400명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주관한 국방부 개혁실은 예산의 추가부담 없이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민간조리원의 인건비 절감 및 부식차량 운행 유류비 절감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했다. 2013년에는 육해공군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군에서도 예산 절감과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업체급식을 시작하고 있다. 학교는 아이들 급식 일수가 일 년에 160-180일 정도다. 그런데 직영급식으로 급식 실 직원 보수를 1년분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 교육감의 급식의 목적은 급식노조를 만들어 정치에 이용하고 선심정책으로 선거에서 표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저질급식이 되던 세금이 낭비되던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결국 학교 무상급식이 종북세력들의 정치 놀음에 이용되고 있다. 아이들 급식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 교육감은 막가파 패륜집단이다. 서울 무상급식 국민투표에 서울시민이 모두 참여해서 이들의 정치 놀음에 서울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한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