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등록금 14년까지 ‘30%이상’ 인하

한나라당은 오는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30%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년간 총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하는 등 등록금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황 원내대표는 “2012년 1조5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대학에는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완화안에 따르면 2012년에는 1조5000억원의 재정과 5000억원의 교내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15%를 인하한다.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을 지원해 각각 24%, 30% 이상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해규 한나라당 등록금 TF 단장은 “대학 자구 노력에 의해 한해 5000억원씩 3년 동안 1조5000억원을 추가 마련해 등록금 완화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원은 2012년 1조5000억원, 2013년에 8000억원, 2014년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누적 3조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재정지원에 따라 고지서상 등록금(명목 대학금)은 2012년에 15%, 2013년에 24%, 2014년에 30% 정도 인하된다.

이와 맞물려 대학들이 매년 5000억원을 장학금 등에 투입하게 되면 2014년까지는 총 4조5000억원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자금으로 투입된다. 사실상 ‘반값’에 근접해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2014년까지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대학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 현재 50%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방문규 기재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종적인 숫자는 구체적 세부방안이 협의돼야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것은 논의되고 있는 규모를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이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혔다.